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순간? 억울한 '쌍방 처분' 막는 맞학폭 대응 전략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순간?
억울한 '쌍방 처분' 막는 맞학폭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 대표이자, 11년째 학교폭력/소년범죄를 연구해 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 신고했더니, 상대방이 '나도 맞았다'며 맞신고를 했습니다. 이러다 쌍방으로 처리되면 어쩌죠?"
최근 학교폭력 상담의 상당수가 이런 '보복성 맞학폭 대응'에 대한 고민입니다. 가해 학생 측이 자신의 처벌을 낮추거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사소한 저항이나 과거 행동을 문제 삼아 역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억울하게 가해 혐의까지 쓰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쌍방 과실의 늪에 빠지지 않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가해자가 '맞학폭' 카드를 꺼내는 진짜 이유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맞신고를 강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사안의 물타기'와 '합의 유도'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기구이기에,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계적인 '쌍방 조치'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 점을 노려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친구끼리 싸운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처분 수위를 낮추려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 학생에게도 학폭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주어, 결국 "서로 신고를 취하하고 없던 일로 하자"는 합의를 끌어내려는 강력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2. 감정적 호소는 필패, '사건 분리'가 핵심이다
많은 부모님이 억울한 마음에 "우리 애가 얼마나 당했는지 아세요?"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해온다면,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맞학폭 대응의 핵심은 두 사건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 상대방의 행위: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괴롭힘 (학교폭력)
- 내 아이의 행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회성, 우발적 저항 (정당행위 혹은 참작 사유)
이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만 '쌍방 폭행'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맞학폭 상황, 부모님이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맞신고가 들어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표를 통해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준비되어야 변호사도 정확한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질문 (Check Point) | 대응 전략 키워드 |
|---|---|---|
| 인과관계 | 내 아이의 행동이 상대방의 괴롭힘 '직후'에 벌어진 일인가? | 원인 제공자 입증 |
| 지속성 | 상대는 반복적으로 괴롭혔고, 내 아이는 단 한 번 대응했는가? | 상습성 vs 우발성 대조 |
| 증거 유무 |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는가? | 진술의 일관성 유지 |
| 신고 시점 | 우리가 신고한 것을 알고 난 '뒤'에 보복성으로 신고했는가? | 보복성 신고 주장 |
???? 잠깐! 확인해 보세요.
위 체크리스트를 봐도 상황이 모호하거나 불안하시다면, 자가진단 하기를 통해 내 사건의 객관적인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동주 조력 사례(각색): 쌍방 주장을 뚫고 피해 입증한 비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B군에게 지속적으로 폭력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참다못한 A군이 B군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라고 소리친 날, B군은 A군을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B군 부모님은 "우리 애도 맞았으니 쌍방이다"라며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저는 즉시 개입하여 두 사건을 분리했습니다.
- B군의 행위는 3개월간 지속된 '악질적인 학교폭력'임을 입증하는 문자 내역 제출
- A군의 밀침은 B군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음을 목격자 진술로 확보
- A군이 사건 직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을 통해 '보복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
결과적으로 학폭위는 B군에게는 '강제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A군에게는 '조치 없음(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습니다.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면 A군 역시 '쌍방 폭행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달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5. 마무리 – 억울함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맞학폭 사건에서 제가 부모님께 가장 당부드리는 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만 억울해하며 무방비로 조사에 임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누명까지 쓰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빈틈없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11년간 오직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노하우로,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평일·주말 모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학폭 사안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십시오. 아이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