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우리 아이의 실수로 미래를 잃지 않으려면

요즘 청소년들은 대면 관계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임 채팅이나 SNS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순간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던진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한 장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바로 미성년자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장난인데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모욕감이나 수치심 유발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만 14세가 넘는 청소년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평생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된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의 법적 쟁점과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결과      
•         미성년자통매음 처벌 규정      
•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선처 전략      
•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4가지      
•         마무리하며         

아이들이 인터넷 상에서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 사진 한장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꼈다면 이는 미성년자통매음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통매음과 같은 범죄를 우리 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분명하게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아이들은 본인들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미성년자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의 내용만 나이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① 만 14세 미만: ‘보호처분’은 피할 수 없음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피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이후 소년 재판을 통해 최대 10호 처분(소년원 송치)까지 내려지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만 14세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

만 14세 이상은 법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미래에 가장 치명적인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 태도가 뚜렷하다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③ 학교폭력 징계 : 언어폭력은 분명한 학교폭력 가해행위

만약 미성년자통매음 사안이 같은 학교 학생 간에 발생했다면, 이는 '학교폭력' 사건으로도 동시에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학교폭력 가해행위 중 하나인 언어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이나 소년 재판과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학교 측의 징계(전학, 퇴학 등)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어 아이는 법적 책임과 학교 징계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으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선처를 얻어내기 위해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수사 초기 단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방향 설정

첫 경찰 조사 전에 우선 아이와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조기에 잘못된 진술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아이가 경찰조사의 압박감에 못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피해자에게 진심이 닿는 합의 (전문가 통한 진행)

합의는 선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할 경우 2차 가해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심정을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입니다.

3. 구체적인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통한 개선의지 표명

재판부는 아이의 진정한 변화 의지를 중요한 선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 기관의 성범죄 재범 방지 심리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즉시 시작하고, 관련 확인서, 소견서 등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 스스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4. 반성문 및 탄원서의 효과적 제출

반성문은 범행 동기부터 현재의 심정 변화, 미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 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아이가 사회로 복귀할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해야 합니다.

5. 가정 내 개선 환경 및 보호 감독 노력 입증

소년범죄 사건에서는 부모의 보호 감독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휴대폰을 관리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문제가 된 채팅앱이나 게임을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부모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이의 선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게임 도중 홧김에, 또는 친구들과 대화도중에 농담삼아 욕설을 하기도 하고 음담패설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일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미성년자통매음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범죄는 증거가 명확하여 부인하기 어렵고, 처벌을 받게 되면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아이에게는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아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잘못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반성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