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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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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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 성범죄 누명, 어떻게 대응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실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1
본문

고등학생 성범죄 누명
 

고등학생 성범죄 누명, 어떻게 대응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사례]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 대표이자, 11년째 청소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는데… 그런데 뉴스나 검색을 보면 너무 무서워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고등학생 성범죄 누명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소년원·생활기록부·입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억울하게 성추행·성폭력 혐의를 받게 된 고등학생의 부모님께, 어떤 시점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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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 성범죄 누명, 어떤 상황에서 많이 생기나요?

고등학생 또래의 성범죄 누명은, 대부분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갑자기 덮어씌워지는 경우보다는 연인 관계·썸 관계·친한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 뒤에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서로 스킨십을 나누던 연인 사이였는데, 이별 후에 “원치 않았던 강제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장난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상대는 불쾌했음에도 말하지 못하다가 갈등이 생긴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 단체방·친구들 사이에서 돌던 얘기가 과장·왜곡되어 “성추행 가해자”라는 낙인이 먼저 찍힌 경우

이런 사건의 공통점은, 사건 당시의 분위기·관계·대화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기관·학교에서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명이라고 믿고 싶은 부모님 마음과는 별개로, 절차가 한 번 잘못 흘러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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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학폭 절차에서 ‘누명’이 위험해지는 지점

고등학생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보통 ① 형사절차(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소년재판 또는 형사재판), ② 학교폭력 절차(학폭위, 징계)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성폭행 혐의는 “말과 말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 당시의 카카오톡·메신저 내용
  • 사건 전후의 관계(연인·친구·동급생)
  • 둘만 있을 때와 단둘이 아닌 상황의 차이
  •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바로 신고했는지, 주변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가 판단됩니다. 


누명이라고 생각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학생에게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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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가 바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아래 표는 고등학생 성범죄 누명 의심 상황에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변호사와 상담할 때 메모를 가져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체크 항목 핵심 질문 비고
관계 파악 당시 두 아이는 연인·썸·친한 친구였나요, 아니면 거의 모르는 사이였나요? 이전 대화·만남 기록 확보
거부 표현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으로 “싫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나요? 아이가 기억하기 어려워할 수 있음
메신저 기록 사건 전후 카톡·DM에서 친밀함, 농담, 스킨십 언급이 있었나요? 삭제·수정은 절대 금물
신고 경위 바로 신고되었나요, 아니면 시간차가 있나요? 갈등 이후에 나왔나요? 갈등·이별의 시점과 비교
학교 절차 이미 학교에 보고되었는지, 학폭위나 징계 논의가 시작됐는지요? 형사·학폭 절차 동시 대비 필요


부모님이 이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변호사 입장에서도 “정말 누명에 가까운 부분은 무엇이고, 아이가 돌이켜봐야 할 지점은 어디인지” 보다 정확하게 나눠서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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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주 조력 사례(각색): 억울한 성추행 혐의, 어떻게 풀었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둘은 방과 후에 자주 카페·공원에 함께 다녔고,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많이 상했던 상대 여학생은, 한 달쯤 지나 “당시 스킨십들이 사실은 원치 않았던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학교와 경찰에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말을 믿고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라는 억울함으로 참다 참다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먼저, 아이와 단둘이 오랜 시간을 들여 당시 상황과 감정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점들을 확인하고,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카카오톡·SNS 대화(서로 스킨십을 언급하며 웃었던 기록)
  • 사건이라고 지목된 날 이후에도, 여학생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고 만남을 가졌던 정황
  • 이별 이후 친구들과의 갈등, 소문 문제 등이 겹치면서 고소 결심을 하게 된 과정

그다음, 저는 “어디까지는 누명에 가깝고, 어디부터는 아이가 돌아봐야 할 언행인지”를 아이와 부모님께 솔직히 설명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절대 아니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① 당시 연인 관계, ② 서로의 대화 흐름, ③ 이별 후 갈등 과정 등을 하나씩 제시했고, 논리적인 진술과 자료 덕분에 결국 아이는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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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고등학생 성범죄 누명 사건에서 제가 부모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울함과 잘못은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누명에 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아이가 미숙한 표현과 서툰 행동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실을 차분하게 정리해 형사절차·학폭위 앞에서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감정만 앞서거나, “그럴 애가 아니다”라는 호소만으로는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평일·주말 모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 바로 통화가 어렵다면, 간단히 카톡으로 사정을 남겨주세요. 다음 날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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