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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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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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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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14세 형사처벌 기준,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1
본문

만14세 형사처벌 기준
 

만14세 형사처벌 기준,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 대표이자 11년째 청소년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만 14세가 넘으면 바로 전과자가 되나요?”, “촉법소년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만 14세는 우리 형법에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나이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만 13세와 만 14세가 한 경우, 수사와 재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입장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만14세 형사처벌 기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차이,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연루됐을 때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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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14세 형사처벌 기준,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벌로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를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14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구속되거나 실형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전과 기록, 집행유예, 소년원·소년교도소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만14세 형사처벌 기준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갈지, 보호사건으로 갈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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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 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할까?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입니다. 나이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 대상)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범죄소년 (형사재판 가능, 동시에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그 밖에 : 비행 성향이 있으나 아직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 등 강한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거나 형사재판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폭행·상해, 불법촬영, 통매음, 절도·강도, 학교폭력 사건 등에서 실제로 이런 복합적인 절차가 자주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촉법소년이라서 안심”, “범죄소년이라서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절차 앞에 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있어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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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14세 이후 달라지는 수사·재판 절차

만 14세가 넘은 학생이 형사절차에 연루되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는지, 어떤 형사처벌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소년부(소년재판부)로 넘어갈지 여부도 함께 염두에 둡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단계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넘어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고, 10호 보호처분은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아이의 학교생활과 진로,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반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 등 전과로 남는 처벌이 문제 됩니다. 특히 성범죄나 중한 폭력 사건에서는 법원이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이라서 봐주겠지”라는 기대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고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은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를 막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 증거 정리,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재발방지 계획 등 섬세한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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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원칙

만14세 형사처벌 기준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아이 말을 다그치기보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혼내는 것보다 “무엇을, 왜 했는지”를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가 겁에 질린 상태에서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방어 논리 자체를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 둘째, 증거를 지우거나 변형하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 문자·카톡·사진·영상, SNS 기록 등을 삭제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삭제를 권유하거나 도와주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셋째, 학교·경찰·검찰·소년재판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학폭위, 형사사건, 소년보호재판은 따로 노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쪽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다른 절차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 넷째, 너무 늦기 전에 청소년 사건을 이해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
    만 14세 이후에는 작은 실수 하나도 형사절차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자문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점검하고, 기소유예·불처분·저호 보호처분 등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죄책감, 분노,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만으로는 현실의 절차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감정은 잠시 옆에 두고, 아이의 현재 위치와 갈 수 있는 방향을 차분히 짚어보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호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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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주는 이런 점에서 부모님과 아이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동주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으로,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사건을 중심에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대표인 저와 동료 변호사들은 사건을 신입에게 넘기지 않고, 직접 아이와 부모님을 만나 대화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정해 왔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마주 앉으면, 먼저 부모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아이의 눈빛을 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단순히 법 조항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가족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이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청소년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변호사로서 지키고 싶은 책임이자, 부모님의 선택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평일·주말 구분 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다 싶으시면 카톡 메시지만 남겨 주세요. 다음 날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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