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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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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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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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카촬죄처벌 미성년자라도 엄중히 처벌되는 불법촬영 범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8
본문
청소년카촬죄처벌
 

청소년카촬죄처벌 미성년자라도 엄중히 처벌되는 불법촬영 범죄



최근 언론을 통해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입건 건수는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친구·동급생을 장난처럼 촬영했더라도 대부분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되고 있어, 청소년에게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중학생 사이에서도 불법촬영·유포가 발생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진 사례가 다수 소개되었고,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청소년 사이의 가벼운 호기심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형사절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카촬죄가 어떠한 요건으로 성립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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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카촬죄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청소년이 촬영했다고 해서 성인의 범죄 기준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피해자가 몰랐거나, 동의하지 않았거나, 거부했음에도 촬영했다면 요건 충족입니다.

②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
속옷,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은 모두 해당합니다.

③ 장난·호기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장난이었다”, “친구 사이였다”는 변명은 성립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촬영뿐 아니라 저장·전송·공유도 범죄
친구가 보낸 불법촬영물을 저장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장난이라고 무심코 누군가를 찍은 행위가, 그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였다면, 이는 분명히 성범죄 중 하나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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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형사처벌 / 보호처분)



청소년이라도 기본적으로 성인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단,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해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면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포·전송 시에도 똑같이 처벌합니다.

✔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며,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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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사례



중학생 C군이 친구와 장난을 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군은 “그냥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5호(보호관찰)가 내려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고등학생이 교내 탈의실에서 친구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학생은 불법촬영·성착취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어 단기 소년원 송치(8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카촬죄는 상황·의도·나이와 무관하게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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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안내




청소년카촬죄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되더라도 결과는 매우 무겁고, 형사처벌·보호처분·학교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 하나가 전체 결과를 크게 바꾸는 만큼,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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