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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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 또래 사이 장난이어도 법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7
본문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 또래 사이 장난이어도 법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 사이에서 성적 호기심을 이유로 한 신체 접촉, 장난을 넘은 성적 행동이 문제 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고등학생 또래 사이에서 발생한 유사성행위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장난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명확한 성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굴욕감·공포·수치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은 빠르게 형사고소·학폭위 조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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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본 유사성행위 사건의 위험성




중학교 2학년 A군은 교제중이던 여자친구 B 양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며 유사성행위를 요구 했습니다.

A 군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당사자인 B양은 당황했고 수치심을 강하게 느껴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즉시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고, 피해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만큼 학교는 추가 조사와 함께 경찰에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발생한 행동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장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평가되어 “유사성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피해 학생이 느낀 굴욕감, 강제성 여부 등이 모두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의도와 관계없이 A군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학교폭력 조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모욕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예상보다 사건이 훨씬 더 무겁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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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유사성행위란, 성적 목적이 있든 없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실제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신체 접촉이 포함됩니다.


성기를 흉내 내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특정 자세를 시키는 행위

구강성교, 손가락삽입 등 성관계에 준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웃고 있었는데요?”, “사귀는 사이였다.”라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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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받는 처벌 수준

※ 유사성행위 관련 핵심 처벌 규정 요약

● 형법 제297조의(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제7조 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 강화
● 만 14세 이상 → 형사처벌 or 보호처분 가능 / 만 14세 미만 → 보호처분 대상 (촉법소년)
● 학교폭력 징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생활기록부 반영 가능



유사성행위가 인정되는 순간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절차로 이어집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를 통해 강제추행 요소가 있는지, 강제성·반복성·장소·상황 등을 종합해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를 통한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를 넘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연령에 해당하기에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성 관련 가해행위는 매우 민감하게 취급되며, 징계가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지는 만큼 중학생·고등학생에게는 실질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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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위해 필요한 전략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며,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반복된 행동인지 사건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느낀 굴욕감이나 당혹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 관련 인식 개선 교육이나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제출한다면, 아이가 사건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절차에서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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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말씀




유사성행위는 또래 사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아이에게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가 아이의 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