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대응 방법, 실제 사례로 정리하는 부모님의 선택
학폭 가해자 대응 방법, 실제 사례로 정리하는 부모님의 선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는 순간, 많은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고요?”라는 부정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는 평생 ‘낙인’으로 남을 수도 있고,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학생답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담임이나 학교에서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 “당신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조사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부모는 감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 반응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언제, 어디서, 누구 사이에 있었던 일인지 (날짜·장소·관련 학생)
· 학교폭력으로 문제 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 신고 경로(학생·학부모·교사·외부기관 등)는 어디인지
· 이미 학교 내에서 조사가 시작됐는지, 학폭위 개최 예정인지
“우리 아이 말만 믿고 가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대략적인 상황만 듣고 학폭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한 번의 회의로 조치가 결정되고, 그 결과는 생활기록부와 진로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처리 절차,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를 결정하고, 징계 4호부터는 유보 없이 내용이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 측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 조사,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 번의 사건이
· 학교 내 징계(학폭위 조치) · 형사 절차(소년부·검찰·법원) ·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세 갈래로 동시에 펼쳐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폭 가해자 대응 방법은 “학교 안에서만 어떻게 처리할까”가 아니라, “학교·형사·민사까지 어떤 그림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
불안과 억울함이 커질수록, 부모는 “일단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서두르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 행동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1) 대화 삭제, 단톡방 정리, 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를 지우는 행동
2) 피해 학생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그 정도로 신고할 일이냐”고 따지거나 압박하는 행동
3) 아이에게 “우리가 맞는 말은 이거야”라며 진술 내용을 맞추게 하는 행동
4) 학교에 연락해 “피해 학생도 문제 있었다”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행동
특히 증거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잘못을 줄이기는커녕 “성실하지 않은 태도”와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기록과 자료를 있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아이의 역할과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본 ‘불이익’을 줄이는 대응 방법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단톡방 조롱과 밀침 사건, 중징계 위기에서 낮은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
중학교 2학년 C군은 반 단체방에서 특정 친구를 놀리는 말에 여러 번 웃는 이모티콘과 짧은 댓글을 남겼고, 쉬는 시간에는 장난처럼 어깨를 밀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결국 담임에게 알리면서, C군은 “지속적 따돌림과 신체적 괴롭힘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에 오신 날, 어머니는 “애가 심하게 한 건 아닌데 신고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톡방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니, 생각보다 오랜 기간 반복된 조롱과 함께, 피해 학생이 “그만해”라고 쓴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C군에게 “장난이었다”는 말 대신, 피해 학생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게 하면서 “어느 부분까지는 분명히 잘못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다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단톡방 전체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C군이 먼저 시작한 말과 따라간 말 구분하기
· 피해 학생이 “싫다”고 표현한 이후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표시하기
· 평소 교실·동아리 활동에서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담임과 친구들 진술로 보완하기
· 학부모와 함께 C군의 반성문·사과문을 준비하되, 변명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학폭위 당일, C군과 어머니는 “장난이었는데 신고가 과하다”는 입장 대신 “같은 행동도 상대에게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야 알았다”는 태도로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C군의 반복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주도 가해자가 아닌 점과 이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단계의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5. 학폭 가해자 대응 방법,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나
학폭 가해자 대응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게 남길까”만을 목표로 해서도, “그냥 다 인정하고 벌만 받자”는 식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1) 사실관계는 최대한 정확하게 – 아이 말, 단톡 기록, 주변 학생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하기
2) 증거는 건드리지 않기 – 삭제나 조작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3)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분명하게 – 변명보다는 이해와 반성이 우선
4) 설명해야 할 부분은 차분하게 – 상황, 관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5) 피해 회복과 앞으로의 변화 계획 제시 – 사과, 거리두기, 상담·치유, 생활 관리 방안 준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학폭위와 이후 절차는 “가해학생을 어디까지 벌줄까”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학교 구성원으로 남게 할 수 있을까”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6. 아이의 잘못은 바로잡고, 인생은 지켜내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불리는 경험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이 경험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도 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 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아이의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이후 부모와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감싸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분명하게 마주 보되 아이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주는 것.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담은 평일·주말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전화를 망설이셔도 괜찮습니다. 카톡 메시지로 상황만 남겨 주시면, 다음 날 안에는 꼭 확인해 아이에게 필요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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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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