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강제 유사성관계로 신고당한 미성년자, 이것 알아야 소년원 피한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7
본문

유사성관계


강제 유사성관계로 신고당한 미성년자, 이것 알아야 소년원 피한다


유사성관계는 성관계와 달리 외부 신체를 이용하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강간·준강간과 유사한 수준의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무겁게 평가되며, 일부 사건에서는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됩니다.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은 “아이가 이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는데도 강제, 폭행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단순한 진술 대조가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 양상·상대방의 심리 상태·현장 정황 등 복합 요소가 검토됩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강제 유사성관계로 신고된 학생과 보호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강제 유사성관계, 이렇게 판단합니다

2. 미성년자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3.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FAQ

결론



1. 강제 유사성관계, 이렇게 판단합니다

1. 강제 유사성관계,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제 유사성관계는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의 범위는 매우 넓게 보며, 반드시 물리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공포감·위축감 등으로 저항이 어려웠다면 강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접촉도 중하게 평가됩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청소년끼리 장난·호기심·서로 오해한 상황이 강제 범죄로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 상황적 맥락, 학생 간 관계성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입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한 번 형성된 프레임은 이후 학폭위·소년보호사건·검찰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 미성년자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2. 미성년자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첫째, “상대가 말로 거절하지 않았으니 동의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입니다. 유사성관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언어적 거부보다, 몸을 피하거나 긴장하는 모습 등 ‘비언어적 거부 징후’가 더 중하게 평가됩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이러한 신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지만, 법은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둘째, “서로 장난처럼 벌어진 상황”이라는 주장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정 순간 불쾌감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그 시점 이후 행동이 처벌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일부 학생은 의도와 다르게 ‘강제성’ 판단을 받게 됩니다.

  

셋째, 친구 사이의 불화·다툼 이후에 성적 폭력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감정 싸움 이후 진술 방향이 달라지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이 경우 보호자의 개입과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3.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강제 유사성관계로 신고된 사건은 통상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실관계 재구성입니다. 행위 발생 전후 관계, 장소, 상대의 반응, 주변인의 상황을 면밀히 정리해 강제성 판단의 중심이 되는 요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과·합의 여부뿐 아니라 학생의 반성·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은 소년부 재판에서 감경 사유로 평가됩니다.


셋째, 전문가 조력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 혼자 혹은 보호자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 참여가 실질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4. FAQ

FAQ


Q1.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감경 요소일 뿐,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성관계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Q2. 피해자가 초반에는 동의했다고 말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네. 중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후 행위는 모두 강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Q3. 휴대전화 압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화 기록, 촬영 여부, 당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4.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사건이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번복이 있어도 검찰·법원은 별도 판단을 합니다. 진술 신빙성, 부가 정황 등은 계속 평가됩니다.



5. 법무법인 동주 제공

법무법인 동주 제공


강제 유사성관계로 신고된 미성년자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상황이라 해도 법적 판단은 훨씬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작은 진술 오류 하나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격이 크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조력을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학생의 장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집중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