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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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운동부 학폭위, 성공 사례로 알아보는 대응 방안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7
본문

운동부 학폭위
 


운동부 학폭위, 성공 사례로 알아보는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운동부 자녀가 학폭위 통보를 받는 순간 부모님은 단순히 ‘징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진학, 선수 등록… 아이의 전체 선수 경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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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부 학폭위가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운동부에서 발생한 폭행·따돌림은 일반 학급 사건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선수 간 폭력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팀 문화·지도 시스템·종목 신뢰’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선배의 기합이나 장난을 어느 정도 관행처럼 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청, 학교, 체육계 모두 운동부 내 폭력에 대해 강한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폭위는 ‘아이의 인생 첫 평가서’가 되는 자리입니다. 첫 인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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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 조치가 출전·진학까지 영향을 미치는 흐름

일반 학생이라면 “몇 호 처분을 받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운동부 학생에게는 차원이 다릅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이상이면 대회 출전 제한·선수 등록 제한·특기자 전형 불리함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학폭위 결과는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커리어 전체가 좌우되는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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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협회·윤리센터, 세 갈래 제재

운동부 학폭위는 학교에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 학폭위 → 종목협회 제재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이렇게 세 갈래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낮은 조치를 받아도, 협회 단계에서 출전 정지가 나올 수 있고 윤리센터에서 별도 징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해결하면 끝’이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하나의 그림처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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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부 학폭위 대응 성공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했습니다.

사례 . 단체방 조롱 사건에서 ‘주도 가해자’가 아닌 ‘관여도 낮은 학생’으로 평가된 사례

운동부 단체방에서 특정 선수에 대한 조롱과 욕설이 이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 학생은 직접 욕을 하진 않았지만, 분위기에 맞춰 맞장구친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체방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재정리하고, 누가 공격을 시작했는지, 누가 반복했는지, 의뢰 학생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는지 ‘역할’을 세밀하게 나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 학생이 피해 학생과 과거에 갈등이 없었다는 점, 경기 외 생활에서는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교사·지도자 진술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주도 가해자로 묶는 대신 낮은 단계의 조치가 내려졌고, 협회에서도 출전 제한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기반의 역할 구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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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통적으로 통했던 대응 원칙

여러 운동부 학폭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선처가 가능했던 사건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증거를 지우지 않았다. 단톡 삭제·초기화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둘째, “장난이었다”는 말에 기대지 않았다. 지금 기준에서는 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역할을 세밀하게 나눠 설명했다. 주도·동조·단순 가담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넷째, 부모가 사건의 무게를 인정했다. “운동부라 다 이 정도 한다”는 태도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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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의 선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조언

운동부 학폭위는 단순히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이의 선수 경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분기점입니다.

동주는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부모님과 아이를 만나 사건의 사실·감정·향후 리스크를 하나씩 짚어 보고 대응 방향을 함께 의논합니다.


아이가 한 번 무너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며 부모님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일·주말 모두 상담합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카톡 메시지만 남겨 두시면 다음 날 바로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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