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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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내 집단따돌림 집단 학폭위, 소송 당했다면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7
본문

집단따돌림
교내 집단따돌림 집단 학폭위, 소송 당했다면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집단따돌림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모두에게 학폭위, 전학, 출석정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중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집단 형태로 신고된 사건은 주동자·공범·가담자·방관자 등 역할 구분 없이 동일하게 비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로 학생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자 측 학생과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집단따돌림 사건이 일반 학폭과 다른 이유
2. 주동·가담·방관 책임 구분이 왜 중요한가
3. 학폭위·민형사 소송 대응의 핵심 전략
FAQ
결론
1. 집단따돌림 사건이 일반 학폭과 다른 이유

1. 집단따돌림 사건이 일반 학폭과 다른 이유


집단따돌림은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고립시키는 반복적인 행동으로, 교육청과 학교는 이를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연루되면 “구조적으로 피해가 형성된 사건”으로 판단되어 제재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실관계가 단순한 갈등이나 일시적 오해였더라도, 누구의 말이 먼저 접수되느냐에 따라 ‘집단따돌림’이라는 프레임이 고착된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학폭위가 서둘러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집단사건은 연루 학생끼리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진술이 충돌하기 쉽습니다. 이때 일관성 없는 진술은 가해자 측 불리로 해석되므로, 부모님 단독 대응은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학생이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교의 임시조치와 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2. 주동·가담·방관 책임 구분이 왜 중요한가

2. 주동·가담·방관 책임 구분이 왜 중요한가


학폭위는 사건이 집단 형태일 경우 연루 학생 개개인의 역할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주동자’로 판단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봉사·특별교육 등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가담자’나 ‘방관자’로 인정되면 제재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비하하는 발언이 등장했을 때, 실제로 발언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방관자로 지적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존재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학폭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학생이 개입한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단따돌림 사건은 ‘심리적 폭력’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보다 당사자 진술이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 주장만으로 책임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동안 다수의 집단학폭 사건에서 학생의 행위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해 왔습니다. 이는 처분 결과뿐 아니라 향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3. 학폭위·민형사 소송 대응의 핵심 전략

3. 학폭위·민형사 소송 대응의 핵심 전략


집단따돌림은 학폭위와 동시에 민사·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측이 “여러 명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실제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초기 진술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이 기억하는 사실을 연대기 순서대로 정리하고, 참여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세부 정리가 늦어지면 피해 측 주장에 끌려가면서 본래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집니다.

▶둘째, 단체 대화방·학교생활 기록·증인 학생 등 객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집단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특정 발언을 했는지’, ‘상황을 중재하려 했던 흔적이 있는지’, ‘참여도와 지속성’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셋째, 학폭위에서의 절차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학폭위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실관계를 평가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없이 혼자 설명하다 보면 의도와 사실이 오해되기 쉽습니다. 잘못된 답변 하나가 전학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소송 대비 전략입니다. 학폭위 결정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생의 역할이 명확하게 축소되어 있는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위 단계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대응하며, 학생의 진로와 정신적 안정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4. FAQ

FAQ


Q1. 우리 아이가 직접 욕하거나 때리지 않았는데도 가해자로 처리되나요?

가능합니다. 집단 사건에서는 참여의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를 강화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순 방관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어, 역할 구분이 핵심 방어 포인트입니다.

Q2. 학폭위 전에 사과하면 제재가 줄어드나요?

사과 자체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시기·형식·내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Q3. 무기명 진술이 제출되면 반박이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무기명 진술은 신빙성, 구체성, 일관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반박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4. 학폭위 이후에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나요?

네. 학폭위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학폭위에서 감경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5. 법무법인 동주

결론


집단따돌림 사건은 참여 정도, 역할 구분, 진술 구조, 증거 해석 등 섬세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초동 대응 하나가 결과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학폭위·재심·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하며 전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사건은 정황과 자료가 모두 다르므로, 가능하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