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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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성추행 처벌 특별법 적용될 때 왜 더 무거워지는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7
본문
장애인성추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처벌이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대체로 또래 간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 상대가 **장애학생**이라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애가 있다고 우리 아이를 더 강하게 의심하나요?”


“장난으로 스쳤다는데 왜 이렇게 큰 사건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형법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등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면서 일반 성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게 책정됩니다.


 청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완전히 다른 태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차

  • 1. 장애인 대상 성추행이 왜 일반 성추행과 완전히 다른가
  • 2. 청소년 사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오해와 접촉의 현실
  • 3.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수사기관이 보는 관점
  • 4. 조사 단계에서 부모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 5. 지금부터 필요한 대응 방향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

1. 장애인 대상 성추행이 왜 일반 성추행과 완전히 다른가


 아이들끼리 신체가 스치거나 복도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장애학생이라면 사안은 바로 특별법 위반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을 악용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침해는 그 자체로 가중처벌의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 우발적이었더라도

● 장난이었더라도

● 스친 정도였더라도 피해자가 장애학생


이라면 일반 성추행 대비 훨씬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어른이 아니라서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보호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2. 청소년 사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오해와 접촉의 현실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례는 이런 상황입니다.


● 체육복 갈아입는 과정에서 손이 스침

● 뒤에서 장난치다 옆 사람에게 닿음

● 복도에서 뛰다가 넘어지며 접촉

● 좁은 교실 자리에서 이동하다가


 옷자락·팔·다리가 닿음 이런 경험은 학교 현장에서 흔하지만 상대가 장애학생이라면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했다” 는 진술이 나오기 쉽습니다.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그냥 장난이었대요. 그 아이를 놀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장난은 피해자의 느낀 감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불편함이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3.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수사기관이 보는 관점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장애 학생이라면 상황을 보다 취약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는가

●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는가

● 주변에서 제지하거나 말릴 수 있었는가

● 행위가 반복된 적은 없는가


이 네 가지 요소는 장애학생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반영됩니다.


 즉, 아이의 행동이 억지로 성적 동기를 갖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그 상황을 불쾌하게 느꼈다면 일반 성추행보다 훨씬 높은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 진술의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술 한 문장이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4. 조사 단계에서 부모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부모님이 긴장한 나머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아이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라고 감정적으로 말함

● 장애학생과 평소 관계가 괜찮았다고 강조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얻는 경우

● 장난이었다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오해받는 경우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는 장애인복지법이 관여하는 순간 ‘의도 부재’는 변명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의도 없었음”은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지금부터 필요한 대응 방향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

장애인성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보다 더 빠르게 형사 절차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라도 예외가 아니며 소년보호재판에서 높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 장난이었음을 강조하는 것보다 ● 아이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 접촉이 왜 일어났는지 ● 반복성은 없었는지 ● 당시에 긴장하거나 놀랐는지 ● 주변 학생들은 무엇을 보았는지 이런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저희는 많은 사건에서 보아왔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대가 장애학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무게가 갑자기 커진 사례들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직 길고 지금의 실수나 오해가 앞날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부모님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이 복잡하고 무거운 사건을 마주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버틸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