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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 청소년 연인 사이에서도 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5
본문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 연인이나 썸 관계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사건을 상담하면서 부모님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을 기억합니다.


“둘이 사귀는 사이였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서로 좋아해서 그런 일까지 간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사건들은 관계가 가까웠다는 이유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보다 그 반대로 원하지 않았던 상황을 참았던 학생이 뒤늦게 신고하는 흐름이 더 많습니다.


 특히 유사성행위는 성관계보다 더 가볍게 보이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가 강요했는지 관계가 불편했는지 이런 요소들이 핵심이 됩니다

목차

  • 1. 청소년 연인 사이에서 유사성행위가 문제가 되는 실제 흐름
  • 2. 원하지 않았는데 좋게 보이고 싶어서 응한 경우
  • 3. 관계선이나 호감을 핑계로 강요되는 경우
  • 4. 신고 후 진술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구조
  • 5. 부모님이 지금 알아야 하는 대응 방향

1. 청소년 연인 사이에서 유사성행위가 문제가 되는 실제 흐름


 유사성행위는 성관계까지 가지 않아도 성적 목적을 가진 신체 접촉을 말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연인 사이에서는 친해지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처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사건 대부분은 당시에는 거절하지 못했던 학생이 불편함을 견디다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상대와 감정이 틀어진 뒤 혹은 이별 직후 혹은 부모님에게 관계가 발각된 뒤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원하지 않았는데 좋게 보이고 싶어서 응한 경우


 청소년 연애 초반에는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부담스러운 행동도 참고 넘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시간이 지나며 억지로 했던 행동으로 다시 느껴지고 그게 신고의 핵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싫었지만 말하지 못했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다”


   이런 진술이 나오면 상대 학생은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성추행 혹은 유사성행위 강요로 처벌 위험이 생깁니다.


  청소년 사건은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무조건 ‘서로 좋아해서 한 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 관계선이나 호감을 핑계로 강요되는 경우


 청소년 사이에서 특히 많습니다 상대가 떠날까 봐 혹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에 응한 경우입니다.


상대가 “우리 사귀면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연인들도 다 이렇게 해” 라고 말하며 압박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입장에서는 전혀 강요했다고 느끼지 못했어도 상대의 감정 경험이 중심이 되어 유사성행위 강요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신고 후 진술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구조


 청소년 사건은 처음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 했던 학생이 부모 또는 친구의 영향으로 조금씩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사성행위는 상황의 맥락 감정의 변화 사소한 언행 이런 요소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 나중에 뒤집힌 진술이 의도적인 가해처럼 해석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연락 기록 카톡 내용 상황 당시의 말투 이 모든 것이 세밀하게 조사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시작된 신고가 크게 확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부모님이 지금 알아야 하는 대응 방향

 

 유사성행위는 성관계보다 가볍게 보이지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두 학생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누가 먼저 어떤 요구를 했는지 상대가 원했는지 혹은 불편을 참았는지 이 모든 요소가 수사에서 핵심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보면서 느낍니다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일들이 어른들의 눈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부모님이 조금 더 빨리 알아채면 아이에게 훨씬 안정적인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복잡한 청소년 관계 속에서 방향을 잡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