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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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폭행합의|성급한 합의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5
본문
성폭행합의
 

성폭행합의 성급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합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희는 성폭행합의 상담을 받다 보면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걱정을 듣습니다. 


  “합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을 드리면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드라마나 영화처럼 합의금만 주면 바로 종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폭행 사건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성급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합의는 잘하면 선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만들고 진술 구조를 더 꼬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성폭행합의를 서두르면 위험한 이유

성폭행 사건에서 많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합의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는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 부모가 감정적일 경우 부정확한 주장과 오해가 섞인 상태에서 합의 요구 금액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일방적인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초기 합의는 안정된 협상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이 과정 자체가 사건을 더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이 사건을 끝내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드라마·영화에서는 합의금만 주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성폭행 사건은


●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 피해자가 원한다 해도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금은 “영향 요소 중 하나”일 뿐 사건을 끝내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소년보호재판 여부 진술의 일관성 포렌식 결과 관계 경위 이런 구조적 요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3. 성급한 합의가 오히려 불리한 기록을 만드는 과정

 

 초기에 합의를 서두르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첫째 합의 제안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가 요구하는 진술서나 사과문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자료로 변합니다.


셋째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둘러싼 갈등이 더 큰 사안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넷째 합의 실패 후에는 상대 측의 태도가 더 강하게 변하며 추가 주장이나 진술 변경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처음 흐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4. 합의보다 먼저 체크해야 하는 핵심 사항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합의가 아니라 사실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 사건 당시 서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 메시지·통화 기록

● 포렌식으로 복원될 가능성

● 진술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

● 상대가 주장하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이 정보가 정리되지 않으면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불명확할수록 합의는 위험해지고 사건 전체의 방향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5. 부모님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적 조언


 성폭행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너무 빠른 합의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진술 포렌식 경위 관계의 맥락 심리 상태 이런 요소들이 함께 얽혀 있어 합의금 하나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이 글을 통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잡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