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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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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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딥페이크|장난처럼 만들었다고 해도 제작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5
본문

청소년딥페이크
 

청소년딥페이크 친구에게 보여줄 용도로 보냈다 해도 처벌은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딥페이크 상담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을 듣습니다.


“애가 그냥 신기하다고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거라는데요”


“유포도 아니고 판매도 아니고 딱 한 명에게 보여준 건데 이렇게까지 크게 되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은 매우 다르게 바라봅니다.


 딥페이크는 단순 장난처럼 ‘만들어 보기만 해도’ 그리고 친구에게 보여줄 용도로 한 번만 보내도 이미 심각한 성범죄 영역에 들어옵니다.


특히 대상이 또래 청소년이라면 그 순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이 가능해지며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딥페이크는 최근 스마트폰 앱만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처벌의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를 더 엄격하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법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 청소년딥페이크는 ‘제작 자체’가 곧 범죄가 되는 구조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서 가장 큰 오해는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유포 여부만 따지지 않습니다.


 성적 이미지·신체가 포함된 합성물이면 그 제작 단계에서 이미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SNS 사진 학급 단톡방 사진 같은 가벼운 이미지를 이용해 합성하는 사례가 많아 조금만 왜곡하면 즉시 성착취물 제작으로 연결됩니다.


즉 보여줄 목적이든 장난 목적이든 제작을 하는 순간 이미 법적 위험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2. 친구에게 보여줄 용도로 보냈다? 유포로 오해받기 쉬운 이유


 청소년 사이에서는 “이거 신기하지 않냐”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이런 분위기로 딥페이크가 공유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단계를 유포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SNS DM 디스코드 게임 메신저 등 어떤 경로로든 타인에게 전송되었다면 남는 기록은 동일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한 번 보여준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성착취물의 2차 유통 위험이 있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기만 해도 제작 + 배포 구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폰 포렌식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있게 조사합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딥페이크 앱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제작 파일이 자동 저장되었는지 메신저 전송기록 삭제 기록 클라우드 백업 여부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아이들은 삭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포렌식은 삭제 시도조차 되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초기화하거나 대리기기를 제출하거나 파일을 이동시키면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이 붙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