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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쉬는시간 강제추행,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4
본문

쉬는시간 강제추행
 

쉬는시간 강제추행,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 아이 입장에서는 가벼운 장난처럼 느껴졌을 수 있지만, 학교와 수사기관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여학생의 가슴 접촉은 매우 민감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쉬는시간 장난으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모님이 먼저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지,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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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쉬는시간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핵심 이유


아이들은 대체로 “장난이었다”, “친해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과 학교는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슴 부위는 실무에서 매우 민감하게 평가됩니다.

피해 학생이 “당황했다”,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면, 상대가 고의였는지 장난이었는지보다 피해자의 보호가 우선됩니다. 


그 결과, 짧은 접촉이라도 학폭 신고, 보호자 호출, 형사 고소로 이어지며 하루아침에 사건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례상 폭행·협박이 강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즉, “나쁜 의도 없었다”는 설명은 중요하지만, 그 말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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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준


학폭위는 단순 접촉 여부만 보지 않고, 아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 피해 학생의 거부 표현(말·표정·몸짓)
  •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의 반응(울음, 교사 신고 등)
  • 가해 학생의 태도(부인, 회피, 즉각 사과 여부)
  • 기존에 유사한 장난이 있었는지

성적 부위 접촉이 인정되면 학폭위는 대체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장난이라 하더라도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는 징계가 검토됩니다.


부모님이 해야 할 첫 번째 준비는 아이 말을 무조건 감싸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설명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전략이 세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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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까지 이어질 때 위험한 지점


피해자 측에서 고소까지 진행하면, 사건은 학교 내부 절차를 넘어서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생기는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슴 접촉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는지
  • 피해자의 수치심·불안·충격 표현
  • 사건 직후 담임·상담실·친구에게 한 진술
  • 가해 학생의 태도(반성, 인정 여부)
  • 카톡·메시지 등 추가 정황

부모님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이 “청소년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강제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은 매년 꾸준히 나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경우, 초기 대응이 늦으면 무혐의·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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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이 바로 해야 하는 대응 순서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1. 아이 말을 억지로 캐묻지 말고 긴장을 먼저 풀게 해주세요.
  2. 아이의 설명을 들을 때는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두세요.
  3. 피해 학생과 성급하게 연락하거나 사과하려 하지 마세요(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학폭위 일정과 형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5.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초기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준비 없이 학폭위나 경찰 조사에 가면 진술이 꼬여서 사건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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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부모님의 지금 선택이 중요합니다

쉬는시간 장난으로 시작된 사건이더라도, 결과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학폭위 징계, 생활기록부, 형사절차, 소년부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느끼는 당황스러움과 불안,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차분한 사실 정리와 초기 대응이 아이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위주로 수많은 학폭·형사 사건을 직접 다뤄오며 대표 변호사가 아이와 부모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왔습니다.


이 사건이 아이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지금 한 걸음만 더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지금 우리 아이 사건이 어느 수준의 위험도인지 먼저 체크해보세요. 진단 결과에 맞춰 어떤 절차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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