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처벌은 시작됩니다
딥페이크제작 —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도 이미 상황은 무겁게 흘러갑니다
저희는 요즘 청소년 딥페이크 상담을 받다 보면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많이 보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난삼아 만든 건데 왜 이렇게까지 커지나요”
“보여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범죄가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제작만으로 아청법의 핵심 규정에 바로 연결되고 누구에게도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단계에서 수사는 시작됩니다.
더구나 딥페이크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렌식수사와 압수수색 리스크를 부모님이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 사진을 이용한 합성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어 경찰은 해당 기기의 제작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이의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딥페이크는 ‘제작만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한 번도 누구에게 보낸 적이 없대요”
“혼자 장난처럼 만든 건데 그게 왜 처벌이 되나요”
하지만 법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성적 목적을 띤 허위영상물 생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대상이 또래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이미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포 여부는 ‘추가적인’ 판단 요소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앱 기록 이미지 편집 흔적 임시 파일 삭제된 캐시 이런 요소들이 모두 수사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2. 스마트폰 포렌식은 필수 절차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스마트폰이 촬영 편집 보관 전송 이 모든 경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는 겁에 질린 아이가 파일을 지우거나 지워진 척하려고 앱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렌식 장비는 삭제한 흔적 앱 로그 썸네일 자동 저장된 캐시 동기화 기록 모두 복구합니다.
대리기기를 내놓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받기 쉽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판매나 유포 혐의가 추가되는 순간 상황은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판매·유포 혐의가 붙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제작이라 생각했어도 친구에게 보여줬다 단톡방에 올렸다 SNS로 공유했다 이런 사실이 포렌식이나 진술로 드러나면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대상이 또래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로 평가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높은 처분 가능성이 생기고 경찰도 사건을 더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4.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해야 하는 이유
딥페이크 제작 혐의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의 기로에서 어느 절차로 갈지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중고등학생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성범죄 경력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록이 검토됩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다르고 부모의 지도 가능성 재발 방지 계획 심리적 요인 학교·생활기록부 영향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느끼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방향만 제때 잡는다면 아이의 삶은 충분히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방향을 보여주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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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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