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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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촬죄 포렌식 수사|대리기기 제출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4
본문

카찰죄 포렌식
 

카촬죄 포렌식 — 대리기기 제출은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저희는 카촬죄 사건을 상담할 때마다 부모님의 당황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이 말로는 촬영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는데 포렌식을 한다고요”


“스마트폰을 압수해 간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요”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단계가 바로 스마트폰 포렌식입니다.


부모님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절차이며 잘못 대응하면 사건이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포렌식을 피하려고 스마트폰을 숨기거나 부담 때문에 대리기기를 제출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건은 단순 카촬죄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1. 카촬죄 수사에서 포렌식이 필수인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에서는 스마트폰 포렌식이 거의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사진첩 파일 삭제된 미디어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촬영 앱 기록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내부에 남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켠 적이 있는지 저장된 파일이 무엇인지 삭제된 흔적은 어떤지 전송 시도가 있었는지 이 모든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삭제나 대리기기 제출이 위험한 이유


 저희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이 친구가 그러는데 기기 제출 전에 사진을 지우면 된대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다는데요”


“혹시 스마트폰 대신 오래된 기기를 제출하면 걸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포렌식 장비는 삭제된 파일 삭제된 대화 삭제된 썸네일 앱 사용 로그 클라우드 백업 이력 을 모두 복원합니다.


 다가 다른 기기를 제출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의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단순 카촬죄보다 더 무겁게 보게 되고 소년보호재판에서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8호 9호 10호 같은 소년원 송치가 현실적 가능성이 되기도 합니다.

3. 실제 포렌식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포렌식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해당 기기의 내부 저장소뿐 아니라 카카오톡 계정 인스타 계정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그동안 연동된 모든 기록을 함께 분석합니다.


 포렌식 요약보고서에는 촬영 시간 삭제된 시각 파일 이동 흔적 전송 시도 다운로드 기록 이 모든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삭제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대리기기를 제출한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4. 왜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바꾸는가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동행은 가능하지만 대답은 청소년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어떤 말이 불리한지 어떤 표현이 오해를 만드는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촬죄는 의도와 고의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수인지 장난인지 고의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 모든 부분을 진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느끼는 불안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만 잘 잡으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숨을 돌릴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