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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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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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보호처분|형사재판보다 소년보호재판이 중요한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1
본문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저희는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순간이 “아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라는 걸 느낍니다.


 부모님은 종종 “청소년인데 설마 전과가 남나요”라고 묻지만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전과 기록이 실제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능한 한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도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부모님은 초반에는 “둘 다 재판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목적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죄가 인정되면 벌금 징역 집행유예 이런 처벌이 내려지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범 방지 교육 훈육 환경 개선 을 목표로 하는 재판입니다.


 즉 형사재판은 처벌 중심 소년보호재판은 교육 중심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을 무조건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고 소년보호재판은 남지 않는다


 청소년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안심하는 이유는 “미성년자는 전과가 안 남는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 구조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금형도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1호부터 10호 보호처분까지 있지만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 취업 대학 입시 군 입대 이런 여러 과정에서 문제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과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가능한 한 형사로 넘어가기 전에 소년보호재판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3. 낮은 단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


 소년보호처분은


• 1호 보호자감호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

• 4호 단기 보호관찰

• 5호 장기 보호관찰

• 8호 단기 소년원

• 9호 단기 소년원

• 10호 장기 소년원

이렇게 구성됩니다.


부모님은 종종 “소년보호재판이면 전과가 안 남으니 다 괜찮은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처분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교 복귀 생활기록부 학폭위 대학 입시 심리 회복 이 모든 부분에 실질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특히 8호 이상 소년원 처분은 사실상 장기 퇴학과 비슷한 결과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지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청소년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4. 소년보호재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보다 훨씬 더 아이의 태도와 환경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 반성 태도 학교생활 자료 상담 이력 가정환경 설명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종종 “아이 말만 잘하면 되겠죠”라고 생각하시지만 청소년 사건은 진술 흐름이 조금만 흔들려도 의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아이에게 전과가 남지 않게 하고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글이 같은 상황을 겪는 부모님께 작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