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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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누명|청소년 커플 사이에서도 부모 신고로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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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누명 — 청소년 커플 사이에서도 신고는 부모가 합니다


 저희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느낍니다.


 “아이들끼리 사귀던 사이라며 서로 좋게 만났다고 하는데 갑자기 성폭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보다 누가 신고했는가가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신고의 상당수는 피해 학생 본인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억울한 성폭행누명 사건이 생겨나곤 합니다.

1. 성폭행누명은 청소년 커플 사이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성폭행누명 사건은 아이들과 아무 관련 없는 상대방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애 관계였던 학생들 사이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청소년들은 감정 기복이 크고 관계가 매우 빠르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특성이 있어 관계가 틀어진 순간 과거의 모든 행동이 거꾸로 해석되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엔 “서로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만났다”고 말했어도 다툼이 생기거나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은 뒤 혹은 부모님에게 늦게 알려지면서 “그때는 싫었는데 말 못 했다”는 식으로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 변화 속에서 억울한 누명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2.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부모의 판단이 신고로 이어지는 구조


 성폭행누명 사건의 신고 주체는 피해 학생 본인이 아닌 부모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본인의 감정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개입하는 순간 사건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당했어요” “딸이 겁나서 말을 못 했었나 봐요 바로 신고해야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두 학생 모두 서로를 좋아했고 관계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상황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뒤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진실이 무엇이었든 한쪽은 ‘가해자’로 몰리고 다른 한쪽은 ‘피해자’로 고정되며 사건이 매우 빠르게 커집니다.

3. 연인 관계는 ‘동의’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부모님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귄 사이니까 당연히 동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하지만 법은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적 동의는 그날의 분위기 상황 대화 흐름 정확한 의사표시 로 판단됩니다. 


 즉 연인 관계 자체는 동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싫다’고 말하지 못했고 상황을 바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며칠이 지나 부모에게 말한 뒤 진술이 달라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합의 관계였는데도 부모의 강한 확신과 감정으로 인해 가해 학생에게 성폭행누명이 씌워지게 됩니다.

4. 성폭행누명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이유


 성폭행누명 사건은 한 번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조사 디지털포렌식 메신저 대조 진술 비교 이런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학폭위와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성폭행누명임에도 가해자로 분류되는 순간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조치 소년보호재판 이런 여러 단계가 동시에 열립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지만 청소년 본인이 직접 대답해야 하므로 저희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 정리와 반복 시뮬레이션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사실만 말하면 되죠” 하지만 성폭행누명 사건에서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 어떤 흐름으로 재구성하느냐 이 부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부모님께 작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