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가이드

미성년자통매음,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가이드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사이에서 일명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SNS 상의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단순한 메신저 장난이나 미성년자 특유의 과격한 말다툼 수준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분류되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통매음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선처를 위해 부모님과 학생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미성년자통매음,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 미성년자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가능한 조치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 학교에서 발생한 통매음, 학폭 징계 기준
• 선처를 위한 대응과 전문가 조력 필요성
• 마무리하며

미성년자통매음,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통매음은 ‘통화로 매장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인터넷 은어로, 성적인 모욕·협박·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수치심을 주는 행위 전반을 지칭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통매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언급하며 모욕적 표현을 지속한 경우 

2) 단톡방·SNS 등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굴욕감을 준 경우 

3) 피해자에게 공포심·수치심을 유발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이들 모두 통매음은 충분히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가능한 조치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형사책임 인정)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통매음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311조) 또는 명예훼손죄(307조),  성폭력처벌법상의 통매음이 인정되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즉,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통매음 가해학생은 소년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소년보호처분 1~10호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5호 : 보호관찰 조치

7호 : 소년보호시설 위탁

8~10호 : 소년원 송치 

특히 피해자 진술이 강한 경우, 통매음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보호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통매음, 학폭 징계 기준

통매음이 학교 내 또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학폭위가 함께 열립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성적 굴욕감·수치심 유발 행위 단톡방에서의 조롱,

성적 언행, 유포 협박 지속적 불안·공포 유발 메시지 

통매음은 학폭 징계 중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특히 단톡방에서의 집단 조롱, 성적 모욕 표현 등이 결합되면 6호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처를 위한 대응과 전문가 조력 필요성

통매음 사건은 협박·성적 모욕·사이버폭력·명예훼손이 복합적으로 얽힌 형태여서 부모님과 학생이 단독으로 사건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실제 위협 의도·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2. 피해 진술과 객관 자료를 어떻게 비교·정리할 것인지

3. 학폭위와 형사절차에서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 초동 대응을 어떻게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인지

4.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사과, 재발방지계획, 상담 이력 정리 등)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대응이 빠르고 정확했으며, 증거·자료 준비가 체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마무리하며

통매음은 단순한 온라인 말싸움이 아닙니다.

성적 굴욕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기록, 향후 진로,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으로서, 수많은 청소년 통매음·사이버폭력·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왔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동주는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