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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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이소 절도|금액이 적어도 합의가 어려운 이유와 청소년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0
본문

다이소 절도



 

다이소 절도 — 금액이 적어도 ‘괘씸하다’며 끝까지 처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는 다이소 절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모님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대부분 “몇 천 원, 몇 만 원 정도인데 변상하면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괘씸하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처벌하려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이소·올리브영·편의점 같은 대형 브랜드 매장은 “작은 금액 절도가 반복되면 회사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강경 대응을 기본 방침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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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이소 절도가 특히 강경하게 대응되는 이유

 

다이소는 상품 가격이 낮고 접근성이 좋아 청소년이 ‘가벼운 마음’으로 물건을 집어 나오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장 측에서는 이런 행위가 누적될 때 발생하는 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처벌이 강경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절도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특히 방학·시험 기간에 청소년 절도 신고가 급증합니다.


 ② 상품 단가가 낮아도 ‘재고 손실’은 크게 반영된다

저렴한 상품이라도 도난 누적은 회사 전체 재고 시스템에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③ 직원들이 절도 대응에 피로감을 많이 호소한다

반복되는 소액 절도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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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액이 적어도 합의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저희는 부모님이 “금액이 너무 적으니 변상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크게 놀라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요즘은 소액 절도일수록 매장 측이 ‘괘씸죄’에 가까운 감정적 기준을 적용하며 합의를 끝까지 거부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이소·편의점·드럭스토어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말합니다.


• “작은 금액이라고 봐주는 순간 절도가 더 늘어난다”

• “청소년이라고 해서 관대하게 넘어갈 수 없다”

•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 때문에 금액 1천 원대라도 형사 입건과 소년부 송치가 그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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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도 사건에서 청소년이 특히 불리한 이유

 

 청소년 절도 사건은 성인 절도보다 더 불리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충동적 행동으로 반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기관은 청소년의 충동성과 유사 사례를 근거로 재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② 절도는 생활기록부·학폭위와도 쉽게 연결된다

잡지 말아야 할 학교 기록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③ 진술 과정에서 사실을 축소해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반성 부족”으로 판단되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범죄가 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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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기 대응 전략

 

 저희는 다이소 절도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지점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을 형사처벌로 끝내지 않고 소년보호재판으로 돌릴 수 있는가”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면


•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 교정·교육 중심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 재범 예방을 위한 구조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 사건 발생 경위 정리

• 재범 우려 차단 자료 준비

• 반성문·훈육계획서 구성

• CCTV·영수증·재고 기록 점검

• 피해 매장과의 최소한의 소통 준비 등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절도 사건은 “금액이 적으니 괜찮다”는 접근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작을수록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최근 경향이며, 따라서 절도 사건은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