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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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특수폭행|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공범이 될 수 있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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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수폭행 —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가담’이 되는 이유


 저희는 부모님이 청소년특수폭행 사건을 처음 마주할 때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특수폭행 가해자로 적힌 거죠?” “친구들 싸움에 따라갔을 뿐인데 왜 공범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행동의 크기를 따지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단순 목격자라고 생각했던 아이도 쉽게 가담자로 판단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1. 청소년특수폭행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가

 

 특수폭행은 성인 사건에서도 적용 범위가 넓지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더 쉽게 성립됩니다.


특수폭행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다수의 사람이 함께한 폭행

• 도구 사용 또는 위력 행사

청소년 사건에서는 ‘위력’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럿이 모여 있기만 해도 위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을 댄 사람은 둘뿐이었는데도, 주변에 서 있던 친구들까지 모두 특수폭행 가담자로 조사되는 것입니다.


결국 청소년특수폭행은 “누가 때렸는가”보다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2. 때리지 않아도 ‘현장에 있기만 해도’ 가담이 되는 이유


 부모님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는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요.”


“싸움 말리려고 갔는데 왜 가해자죠?”


수사기관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음을 의심합니다.


•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닌지

•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는 데 기여한 것은 아닌지

• 집단적 분위기를 형성해 폭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닌지


 즉, 아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존재 자체’가 폭행의 위력을 강화하는 요소 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싸움은 대부분 학교·학원·놀이터 등에서 단체로 이동하므로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전 공모처럼 해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리지 않았는데도 공범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욕설·부추김·영상 촬영도 특수폭행 공범이 되는 구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폭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범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저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 다음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공범 판단의 근거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 욕설을 하며 분위기를 과열시킴

• “세게 해라”, “찍어라” 등 부추기는 말

• 싸움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 둘러싸며 이동 경로 차단

• 말리지 않고 방관


 이런 행동은 모두 폭행을 가능하게 한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은 나중에 SNS 유포 가능성을 이유로 별도의 혐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주변인의 역할이 아닌 “폭행을 돕는 기능”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에 특수폭행 공범 인정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4. 소년보호재판을 목표로 초기 대응을 세워야 하는 이유


 특수폭행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이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을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이 아이에게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면


•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 처벌이 아닌 교육·교정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 사회복귀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작업은


• 아이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리

• 공범 해석을 줄이는 방향의 진술 구성

•주변 학생들의 진술 대비

• CCTV·대화 기록 확보 등입니다.


특수폭행은 “때린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