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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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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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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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징계, 학폭위 처분 전에 대응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1
본문

학교폭력징계
 







학교폭력징계, 학폭위 처분 전에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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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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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에 이런저런 다툼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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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창 시절이라 행복한 추억만을 쌓길 바라는 것은 어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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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다툼을 과거에는 다 크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치부했지만 지금은 학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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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아이들의 괴롭힘이나 범죄 수준이 심각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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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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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징계를 받기 전이라면 사안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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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학교폭력은 성추행이나 카촬죄 등 성인의 범죄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 대상이 같은 연령의 학생들이기에 성범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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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나 청소년 성추행은 초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잡아주는 것도 필요해서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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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폭을 바라보는 사회적 눈초리가 좋지 않은 지금. 아이를 위한 변호를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례를 보면서 어떤 경우를 학폭이라고 칭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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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알아보며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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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으며 청소년 사건에 2400여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노하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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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문제이기에 더욱 사안을 잘 살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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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점을 알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횔 만들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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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행정 등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인단이 문제를 다방면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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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라면 학폭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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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간의 카촬죄나 성추행이 이뤄졌다면 학폭 뿐만 아니라 바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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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에서도 학폭으로 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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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순서에 상관없이 진행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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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이 처분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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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기에 학폭 사안을 알게 된 시점에서부터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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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 정신적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대상이 학생이라면 모두 학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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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소를 찾아주시는 문의 건을 보면 “하교 후의 일도 학폭위를 열 수 있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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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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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말했듯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그 피해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폭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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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경우 교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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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이제는 초기 대응을 준비하여 학폭위에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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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징계, 어떻게 내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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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 측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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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성폭력이라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분리되며 긴급조치가 학폭위 전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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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조치가 되었다면 교내 담당 선생님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폭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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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가해 사실이 확인했다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내려질 수 있는 결과는 학폭위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 처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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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 해결은 4가지 요건을 성립해야 하며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대부분 사안이 학폭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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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촬죄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안은 학폭위에서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어떤 처분을 받을지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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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징계에는 1호에서 9호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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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징계에 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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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은 서면사과이며 사과의 진정성이 담긴 자필 서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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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조치나 4호 조치는 교내 봉사, 사회봉사로 말 그대로 학교 내의 봉사, 사회기관에서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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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은 4호 이상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에 즉각적인 반영이 되며 합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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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조치는 가해 학생에게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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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호 조치는 출석정지로 통상적으로 5일이나 10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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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처분은 학급교체이며,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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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면 동시에 내려질 처분을 하나씩 파악하여 과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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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다면 형사처벌과 민사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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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얽힌 학폭 건의 경우 대부분 형사고소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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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형사재판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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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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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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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징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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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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