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처벌 기준|판매·공유 없어도 문제가 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9
본문

청소년딥페이크
 

청소년딥페이크 — 판매나 공유가 없어도 처벌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저희는 최근 청소년딥페이크 사건 상담에서 “아이가 만든 이미지를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큰 문제냐”는 질문을 유독 자주 듣습니다.


 부모님은 판매나 공유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들어만 두었어도 바로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1. 판매나 공유가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저희는 사건을 검토할 때 “유포 의도”보다 먼저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작 그 자체가 이미 범죄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이미지는 실제 촬영물과 동일한 지위로 판단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무거운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은 아이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미지를 합성했다고 설명하지만, 법은 의도를 감안해 감경하더라도 “제작” 자체를 처벌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2. 아청법 적용 시 처벌이 달라지는 구조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지점은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합성물이 현실 촬영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아청법은 제작 행위를 가장 중대하게 평가하며


• 단순 소지

• 단순 시청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즉 부모님이 생각하는 “장난 수준”과 법이 판단하는 “성착취물 제작” 사이에는 극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3. 스마트폰 중심 딥페이크의 포렌식 위험성


 요즘 청소년딥페이크는 대부분 스마트폰 앱과 AI 필터를 통해 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반드시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진행됩니다.


 포렌식에서는


• 삭제된 이미지 복원

• 편집앱 사용 내역

• 저장 경로

• 생성 시각 정보

•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기록 이 모두 추적됩니다.


 그래서 “지웠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으로 사건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포렌식 보고서를 수차례 검토하며, 단 한 번도 ‘깨끗한 휴대폰’이라는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포렌식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 전략이 필요한 이유


 저희는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을 다룰 때 항상 “형사재판으로 갈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


 딥페이크는 성착취물 제작과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 구성하면


• 소년보호재판 전환

• 보호처분 중심 결과 로 유도할 여지가 생깁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교정·회복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결국 부모님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처벌을 줄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재판으로 이동시킬 것인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