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 보호자확인서 중요성과 행정심판 절차 안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9
본문

학폭보호자확인서
 

학폭 보호자확인서 — 이후 절차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이며, 행정심판과 직결됩니다


 저희는 학폭 사건을 상담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보호자확인서의 무게감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징계 결과가 나온 뒤 뒤늦게 그 중요성을 실감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많은 부모님이 “그냥 형식적인 서류인 줄 알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호자확인서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학폭위는 보호자확인서에 적힌 내용과 학부모의 입장 표명을 통해 아이의 행위,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의지 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징계가 내려지고 나서 부모님이 결과에 불복하려고 할 때, 행정심판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자료 또한 보호자확인서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매우 크고 직접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0383816b7b3c271c3bb7655eb16bc347_1763535938_763.png

1. 보호자확인서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학폭 보호자확인서는 단순히 “보호자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서명용 서류가 아니라, 사건의 전체 틀을 형성하는 중심 진술서 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다음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보호자확인서는 학생의 행위가 ‘고의였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1차 근거가 됩니다.


학교는 학생의 태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부모가 어느 정도의 개입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파악합니다.


결국 보호자확인서는


• 사건의 기본 구조

• 부모의 입장

• 책임 인정 여부

• 향후 조치 의지


이 모든 것을 압축한 공식 기록이 됩니다.

0383816b7b3c271c3bb7655eb16bc347_1763535883_1807.png

2. 많은 부모님이 흔히 하는 오해


저희는 보호자확인서를 볼 때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면 불리해지는데”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자주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너무 감정적으로 적기

• 사실관계를 불명확하게 기재

• 불리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 적기

•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작성

• 혹은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작성


 이런 문제들은 모두 향후 행정심판에서 그대로 불리한 기록으로 작용합니다.


 행정심판은 “당시 학폭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 말은 곧, 보호자확인서가 잘못 작성되어 있으면 행정심판에서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0383816b7b3c271c3bb7655eb16bc347_1763535822_368.png

3. 보호자확인서와 행정심판의 직접적 연결

 행정심판은 학교의 조치 결과가 부당하거나 절차에 위반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공식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부모님들이 종종 “행정심판에서 다 설명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심판은 재조사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기록을 바탕으로 절차와 판단이 정당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의 1차 기준은


• 학폭위 회의록

• 보호자확인서

• 사실관계 조사서

• 학생 진술서


이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보호자확인서는 부모가 당시 어떤 태도·입장·관점을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보호자확인서가 모호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되면 행정심판에서 “학교 판단은 타당했다”라는 결론이 더 쉽게 나옵니다.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탓에 뒤집기 어려워진 사례”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0383816b7b3c271c3bb7655eb16bc347_1763535747_442.png

4. 보호자확인서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

저희는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할 때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①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모호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많은 표현은 학폭위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불필요한 감정 표현 배제
감정적인 문장은 해결 의지를 약화시키는 자료로 보입니다.

③ 책임 여부에 대한 표현은 신중하게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문장은 행정심판에서 결정적 불리 요소가 됩니다.

④ 향후 조치 계획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강하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가정 내 교육 계획, 재발 방지 노력, 상담 참여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보호자확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마지막까지 무게를 갖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사건 전체 방향을 고려한 구조 설계를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