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가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처 전략
청소년딥페이크, 가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처 전략
최근 기술의 발달과 청소년들의 높은 SNS 사용률이 맞물려, SNS 상에서 불법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사진에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를 그저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도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마음에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이 "그냥 사진 하나 합성한 것 뿐인데?" , "미성년자인데 뭐 처벌받겠어?" 라고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꼭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한 전략을 짜고 나온다면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소년딥페이크가 범죄로 인정되는 이유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휘말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SNS에서 누군가 만들어 올린 합성 사진을 보고 궁금증이 생기거나, 친구들과 대화 중 장난삼아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모바일 어플 몇 번만 누르면 합성 사진이 쉽게 생성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장난이지’ 하고 넘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시작된 행동이라도, 피해자의 얼굴이 실제 본인으로 특정될 수 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심각한 수치심·불안·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히 범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친구들이 만든 거 보고 나도 장난으로 합성했다”는 진술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단순한 이미지 합성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변형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재가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딥페이크 범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 됩니다.
1) 친구의 얼굴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물에 덧씌운 경우
2) 여자친구 혹은 같은 반 학생의 사진을 가져와 음란물 형태로 합성한 경우
3) SNS에서 유명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에 본인의 친구 얼굴을 붙인 경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진 장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성적 모욕감·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아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공유 시 받을 수 있는 실제 처벌
청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이라면, 딥페이크 제작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아청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타인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으로 보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합성물이 성착취물로 판단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 가능
딥페이크는 단순히 이미지 합성에 불과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합성물의 성적 표현 여부, 피해 학생이 청소년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오히려 몰카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만약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면책은 아니라는 점 역시 잘 아셔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의 핵심 대처 전략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의적 의도”가 있었는지, “행위가 반복·확산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가 직접 합성을 만들었는지, 공유만 했는지
• 몇 번이나 사진을 전달하거나 업로드했는지
•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호소했는지
• 합성물의 성적 모욕성 여부
•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사진이 확산되었는지
또한 딥페이크 사건은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톡방, SNS에서 공유되었다면 ‘사이버불링’, ‘성적 굴욕·수치심 유발 행위’로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건을 단순히 “실수”로 보지 말고 두 절차를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선처 가능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모든 청소년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인정 여부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사과·합의 노력
• 재발 방지 교육·기타 필요한 프로그램 수강 이력
• 부모님의 책임 있는 대응 태도
딥페이크는 기술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충격이 오래갈 수 있어, 단순한 변명보다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이 핵심입니다.
글을 마치며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기술에 익숙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딥페이크 같은 심각한 범죄에 생각보다 쉽게 연루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단순한 합성이나 장난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중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딥페이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아이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첫걸음은 올바른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Q&A —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 우리 아이는 합성만 했고 공유는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딥페이크는 ‘제작’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적 모욕성이 있다면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장난으로 만든 거라 처벌이 약해지지 않나요?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기 인정 태도와 피해자 회복 노력은 선처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3. 딥페이크 사건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네. 단톡방이나 SNS 공유가 있었다면 ‘성적 굴욕감·수치심 유발’, ‘사이버폭력’으로 학폭위가 거의 반드시 열립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와 학폭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4.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을 받나요?
네.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보호사건으로 소년원까지 가능할 정도로 사안이 매우 무겁게 취급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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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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