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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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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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합의|합의만으로 해결된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8
본문

성폭행합의
 

성폭행합의 —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믿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폭행 신고를 받으면 많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합의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한 장의 합의서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며, 때로는 합의를 섣불리 시도했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드라마·영화 속 ‘합의’는 현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TV 속에서는 피해자와 마주 앉아 금액을 제시하면 바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폭행 사건에서의 합의는 법적 위험과 절차적 규제가 동반되며,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해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 마음을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믿고 나머지 절차를 소홀히 하면 사건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유

 

 성폭행합의를 급하게 시도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는 피해자 측의 해석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가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고, 이는 진술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 시도를 하면 ‘회유’, ‘압박’, ‘입막음’으로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자끼리 직접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갈등이 더 깊어지고, 피해자 측이 감정적으로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형사 절차가 더 무겁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성폭행합의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성폭행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협상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정서적 회복, 향후 재발 방지를 어떻게 약속할 것인지,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부모의 태도와 상황 정리가 합의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합의가 끝나도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기관은 진술을 검토하며 사건의 구조를 그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합의만 하면 기소가 막힌다”는 생각은 현실과 다르며, 합의는 전체 대응 중 한 부분일 뿐입니다.

4. 소년보호재판에서 합의가 반영되는 방식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합의가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만, 보호처분의 단계는 여전히 사건의 구조와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의가 있어도 4호·5호 보호관찰이 나올 수 있고


• 사건이 무겁다면 8호·9호 소년원 송치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즉, 합의는 필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아이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절차’일 뿐이며, 전체 대응 전략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사건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