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 성추행, 장난이라도 학폭위·형사까지 가는 이유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남고 성추행, 같은 남학생끼리라서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남학생들끼리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 어느 순간 “성추행”으로 신고되면서, 학폭위와 형사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남고 사건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원래 저렇지 않나요?”, “남자애들끼리 서로 짓궂은 장난치다 그런 건데요.”
하지만 학교와 수사기관은 이제 이런 사건을 예전처럼 넘기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경우, 남고 성추행도 중대한 학교폭력이자 성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남고 성추행, 무엇이 문제로 보는가
남고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장난”, “친한 사이”, “예전부터 해오던 문화”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분명한 성적 모욕과 굴욕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은 남학생끼리라 해도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엉덩이, 가슴, 사타구니 등 민감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때리는 행위
- 바지를 내리려 하거나, 속옷을 보이게 만드는 행동
- 성기 모양을 흉내 내며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동
- 몸을 붙잡고 힘으로 제압하면서 성적 농담을 덧붙이는 경우
가해 학생은 “다 같이 하는 장난이었다”고 말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느끼는 수치심·불안·두려움이 크다면, 학교는 이를 단순 폭력이나 괴롭힘을 넘어 성적 성격을 가진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기준과 처벌 가능성
남고 성추행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학교 안에서 다루는 학폭위 절차, 다른 하나는 경찰·검찰이 진행하는 형사절차입니다.
형사법상으로는 보통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폭행·협박이 반드시 크지 않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이라 해서 “가볍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8호·9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하고 있고, 가족과 분리되어 지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불이익이 상당한 처분입니다.
동성 간 성추행이라고 해서 일반 추행보다 가볍게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장난 문화, 집단 분위기, 여러 명 가담 등의 요소가 더해지면, 집단 성추행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3. 학폭위 절차와 징계 수위
남고 성추행이 신고되면, 학교는 조사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 내 기초 조사 (담임, 생활지도부, 전담기구)
- 피해·가해 학생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증거 자료(문자, SNS, CCTV, 상담 기록 등) 검토
- 학폭위 개최 통지 및 보호자 출석 안내
- 학폭위 심의 후 징계 결정
징계는 통상 다음 단계 중에서 정해집니다.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처분
성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4호 이상 징계가 논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호 이상부터는 학생부(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상위권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부담이 매우 큽니다.
특히 남고의 경우 “여학생 피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피해 학생이 겪는 수치심과 불안이 심하다면 학교는 매우 엄격하게 징계를 검토하는 추세입니다.
4. 자문 전 필요한 준비
남고 성추행 사건에서 보호자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이에게 “왜 그랬냐”를 다그치기보다 있는 그대로 상황을 듣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진술을 맞추게 하거나, 이미 남아있는 기록(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증거 삭제나 왜곡은 이후 수사와 학폭위에서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권해드립니다.
- 아이와 1:1로 조용한 공간에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들어보기
- 사건 전후 메시지, 단체방 대화, 동영상, 사진 등을 보존해 두기 (삭제 금지)
-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 하기보다는 중재를 통해 소통하기
- 학폭위 출석 전,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하기
- 필요하다면 청소년 사건을 주로 맡아본 변호사에게 초기 자문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기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당장 “우리 아이도 피해자다”, “원래 남고에서는 다 이런 장난을 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반성하고 달라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5. 마무리 조언 – 아이의 낙인을 피하기 위해
남고 성추행 사건을 마주한 부모님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분노와, “그래도 아이의 앞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을 맡아오면서, 아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올바르게 자라는 것을 봐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계기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짚어주는 것입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분명 부담스럽지만, 그 안에서도 아이의 낙인을 줄이고 다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이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기보다, 청소년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면 메시지만 남겨 주세요. 이튿날 중으로 차분히 연락드려, 아이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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