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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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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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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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자친구몰카|연인 관계여도 동의 없으면 성범죄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8
본문
여자친구몰카
 

여자친구몰카 —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사이에서 여자친구 혹은 썸 관계라는 이유로 촬영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평소에 사진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 촬영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배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촬영의 대상이 여자친구인지, 썸상대인지, 잠시 사귀었던 사이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순간 이미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을 넘어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연인 사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청소년 연인 사이에서는 감정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또 어떤 날은 감정이 급격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청소년이 “사귀었으니까 되는 줄 알았다”, “평소에도 사진을 찍어줬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귀었다’는 사실은 촬영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멀어진 뒤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러한 신고는 단순 질투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성적 신체 부위를 촬영했거나, 의심될 만한 각도로 스마트폰을 가져간 경우라면 사건은 더 빠르게 확대됩니다.

2. 관계의 성격보다 ‘동의 여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법은 연인 관계인지, 썸 단계인지, 혹은 친밀한 사이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 하나, 촬영에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가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엄격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면 명백한 성범죄이며, “원래 친했던 사이”라는 설명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있어 사건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아청법 위반이 되는 순간,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재판이 현실적인 위험이 됩니다.

3.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모든 촬영 흔적이 드러나는 구조


 여자친구몰카 사건은 대부분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확인됩니다.


 학생들이 흔히 “찍었지만 지웠다”, “저장 안 했다”라고 말하지만, 포렌식에서는 다음 기록이 모두 드러납니다.


• 카메라 실행 기록


• 촬영 시점·각도·위치 정보


• 삭제된 파일 및 임시파일


• 카톡·인스타 DM 전송 기록


 결국 삭제는 숨기는 행동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는 행동이며, 조사에서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지운 것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포렌식 단계에서 실제 촬영 여부뿐 아니라 ‘그 촬영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해석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소년보호재판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들


 여자친구몰카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면 재판부는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촬영 동의 여부


• 촬영 시도 당시 상황


• 스마트폰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


• 재범 위험성


• 피해 학생의 불안감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술 일관성과 사건의 구조화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촬영 과정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귀었다는 이유로 선처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으며, 감정적인 배경보다 ‘행위의 위험성’이 중심이 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 단계가 크게 달라지고, 이는 학생의 기록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