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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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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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학폭위, 가해학생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징계와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8
본문
강제추행 학폭위







강제추행 학폭위,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은 형사 문제도 크지만, 오늘은 특히 학폭위 절차에 초점을 맞춰 보호자님께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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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의 개념과 학폭위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모두 포함됩니다.

학폭위는 법원보다 판단 기준이 넓습니다. 


법원은 법리를 중심으로 보지만, 학폭위는 피해자의 감정·심리적 충격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학폭위 판단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학생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 CCTV·대화·SNS 기록 등 객관 자료
  • 사건 전후 두 학생의 행동 변화
  • 접촉 부위 및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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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수위와 학폭위 징계

강제추행은 형사와 학폭위가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형사에서 무혐의면 학폭위도 자동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학폭위 징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강제추행 사실이 뚜렷하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높으면 통상 4~8호 사이 징계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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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 방안

학폭위는 단순히 “설명만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진술·해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전후 문자·SNS·대화 내용 보존
  • 피해자와 직접 연락 자제
  • 조사 일정·장소·진술 방식 사전 준비
  • 진술서·소명서는 초안부터 변호사 검토
  • 아이 진술 태도와 감정 조절 지도


학폭위 문서는 제출 즉시 기록으로 남습니다. 초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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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난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학폭위는 ‘피해자의 불쾌감’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도 학폭위가 열릴까요?

A. 열릴 수 있습니다. 관계보다 당시 상황·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Q. 형사 무혐의면 학폭위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입니다.


Q. 징계 감경 가능성은?

A. 있습니다. 사후 조치·반성 정도·자료 신빙성 등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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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조언

강제추행 학폭위는 단순 징계가 아니라 아이의 학업·진로·기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진술 초기 한 문장, 제출한 서류 한 장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학폭위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자료’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주중·주말 모두 상담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엔 메시지 남겨주시면 다음 날 꼭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