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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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기만짐|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가 중요한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8
본문

성기만짐


 

성기만짐 — 행동이 과장되면 소년교도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기만짐 혐의는 청소년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밀치거나 스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많지만, 피해 학생의 진술과 주변 학생들의 상황 해석이 더해지면 사건은 순식간에 커집니다.


특히 성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 문제를 넘어서 형사 문제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성기만짐 혐의는 법률적으로 성추행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 8호·9호처럼 소년교도소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모든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성기만짐 사건이 과장되어 확대되는 이유


 현실에서는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스친 경우, 운동장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던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느낀 불쾌감, 목격자의 과장된 진술, 교사나 부모의 불안이 결합되면 의도치 않은 ‘성추행 사건’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 부위가 ‘성기 주변’으로 표현되는 순간 혐의는 급격히 무거워지고 단순 우발적 상황이라는 설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의도보다 ‘어떤 부위를 접촉했는지’가 더 강하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 소년교도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실제 구조

 

 성기만짐 사건은 성추행 혐의에 해당하며,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처분 1호~10호 중에서 조치가 논의됩니다.


특히 8호·9호·10호는 모두 소년원(소년교도소) 송치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보호처분이 무거워지는 대표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 부위가 성적 부위로 특정될 때


• 피해 학생이 심리적 충격을 호소할 때


• 주변 학생의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될 때


• 고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


한 번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면 스스로 상황을 수습하기 어렵고, 소년부 송치는 곧바로 현실적 위험이 됩니다.

3. 소년보호재판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아이의 성향’과 ‘재발 위험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해당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우발적인지,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도와 맥락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지도 계획까지 모두 고려되며, 서류 준비와 진술 일관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성기만짐 사건에서 소년보호재판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직접 연결된 단계입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사건 정리 방식


 법무법인 동주는 성기만짐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구조화합니다.


 주변 학생의 진술과 사건의 맥락이 왜곡되어 불리하게 해석되는 부분을 정확히 짚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정리하는 진술 전략을 우선합니다.


 무엇보다 소년교도소 송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보호처분 1호~5호 중심의 선처 전략을 세우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재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서류와 진술을 정리합니다.


성기만짐 사건은 작은 오해에서 출발해도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이의 보호처분 단계와 향후 기록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