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딥페이크|카톡 프로필사진을 이용한 합성 범죄 증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7
본문

중학생딥페이크


 

중학생딥페이크 — 카톡 프로필사진 하나로도 합성이 이루어지는 현실

 

 최근 중학생 사이에서 딥페이크 문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 장비나 프로그램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앱만으로도 간단하게 합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장난처럼 사용되다가 카톡 프로필사진을 가져다 합성하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범죄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그냥 재미로 해본 것”이라고 말하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크며, 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 사건은 즉시 성범죄 수사로 전환됩니다.

1. 카톡 프로필사진 합성이 위험한 이유

 

 중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딥페이크 유형은 친구의 카톡 프로필사진을 캡처해 합성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찾은 신체 이미지와 친구 사진을 합성하면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장난처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필사진만 사용했더라도 실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즉시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수사 강도가 훨씬 높아지고 사건의 무게도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는 “프로필사진 하나로 이렇게까지 되냐”고 놀라지만 수사기관은 의도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결과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2. 장난처럼 시작해도 바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

 

 딥페이크 합성은 대부분 “친구들끼리 웃자고 만든 것”이라는 이유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합성물은 화면을 캡처하는 순간 영구적으로 남고, 단톡방에 한 번 올리기만 해도 순식간에 여러 명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합성 경위, 저장 여부, 공유 범위를 모두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학생에게 전송된 정황이 있다면 수사는 더 빠르게 확대되고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은 감정 기복이 심한 시기라 처음엔 웃으면서 보던 친구가 나중에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결국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3. 포렌식 수사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딥페이크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은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합성 과정 전체를 분석합니다.


앱 설치 기록, 합성 시각, 중간 저장 파일, 자동 장된 썸네일까지 모두 확인됩니다.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대부분 복원되므로 '지웠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포렌식 결과에는 합성 시도 횟수, 편집 경로, 공유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필사진을 가져온 경위와 합성물을 어디까지 보여줬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되며, 이 부분에서 해명이 부족하면 사건의 성격이 훨씬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카톡 프로필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사건을 다수 경험해 왔습니다.


 어떤 계기로 합성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실제 공유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과장된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은 장난처럼 시작해도 포렌식 결과가 남는 순간 성범죄 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아이의 행동과 맥락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