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인스타성희롱|중고등학생의 DM·댓글도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7
본문

인스타성희롱
 

인스타성희롱 — 중고등학생 DM과 댓글은 장난이어도 성범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문제는 이곳에서의 대화가 너무 가볍고 쉽게 오간다는 점이고, 그래서 “그냥 장난이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희롱 신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 사이거나 같은 학년이더라도 상대가 불쾌했다고 말하면 즉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1e929c9a0ebe768ef124c405935d042_1763343065_7311.png

중고등학생 인스타 성희롱이 급증하는 이유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친밀함이 빠르게 형성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관계가 깊지 않아도 DM을 쉽게 보내기 때문에 대화 진입 장벽이 낮고 표현 수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관심을 표현하려고 신체를 언급하거나,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성적인 농담을 섞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를 원치 않았다면 단 한 번의 메시지도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에서도 피해 학생이 단 한 줄의 메시지 때문에 불안감과 굴욕감을 느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 부모가 개입하면서 순식간에 학교폭력조사 또는 형사 절차로 전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41e929c9a0ebe768ef124c405935d042_1763343053_7088.png

법은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


학생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장난이었어요”입니다.


 그러나 성희롱 사건에서 의도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불쾌감·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성희롱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심지어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한 문장이 공격적으로 느껴졌다면 조사 절차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기의 표현은 완숙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도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성적 언급’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본인이 생각한 의도보다 훨씬 무겁게 해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41e929c9a0ebe768ef124c405935d042_1763343004_5804.png

DM 삭제해도 남는 기록과 조사 방식

 

대부분 학생들은 불안함에 DM을 삭제하지만 이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피해 학생이 이미 캡처를 해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버 기록·신고 내역·계정 활동 기록은 얼마든지 확인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삭제 시점입니다.


대화를 지운 흔적 자체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학생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전 후 문맥까지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실제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41e929c9a0ebe768ef124c405935d042_1763342971_766.png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메시지 유형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 외모·몸매·특정 신체 부위 언급


•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갑자기 성적인 농담


• 늦은 밤 반복적으로 보내는 DM


• 친밀함을 강요하거나 감정 표현을 강제하는 말투


이런 표현은 학생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가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꼈다면 즉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식이 약한 사이일수록 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41e929c9a0ebe768ef124c405935d042_1763342898_2421.png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중고등학생 인스타 성희롱 사건에서 대화의 흐름과 실제 의도, 표현 사용 배경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오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메시지의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단순 오해가 성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상대 측이 왜 불쾌감을 느꼈는지까지 분석해, 불필요한 확대 없이 사건이 처리되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