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학교폭력 신고 증가...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

법무법인 동주 제공

성희롱·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학폭위에서 매우 중하게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학폭위는 신체 접촉 여부, 발언의 성적 수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 세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바지를 내리는 행위, 반복적 성적 발언 등이 확인되면 장난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성적 침해로 평가되며, 강제전학까지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성추행이 인정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중학생은 특목고·자사고 진학,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에서 불리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폭 조사 내용은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그대로 수사자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 조사 단계부터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감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선처를 쉽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해 학생 측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사과를 시도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해자 측은 명확한 인정,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상담 프로그램 이수나 봉사계획서 제출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학폭위 처분 단계에서 감경 여지가 생기고, 형사절차로 이어지더라도 보호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 사안이라는 이유로 학교가 경찰에 접수하거나 피해자가 별도로 신고하면 즉시 형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 메시지, SNS 기록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대화 중 일부 문장이 단독으로 해석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긴장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단체 대화방, SNS DM, 디스코드 등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이 집단학폭으로 확장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이 각자 대응하다 보면 진술이 엇갈리고 사실관계가 혼란스러워져 오히려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한 명의 전문가에게 일임해 흐름을 통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학교 징계, 생활기록부, 형사절차까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준비를 갖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희롱·성추행 학폭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