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이 설치한 헬스장 몰카... "선처 바라는 부모"

법무법인 동주 제공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헬스장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헬스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몰카 사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탈의실, 샤워실, 라커룸 등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되는 공간에서 촬영 도구를 설치하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아이들끼리 장난한 것”이라며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지만, 헬스장 몰카는 단순 장난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사건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기준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이의 생활기록부, 진학, 교우관계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체형 관리, 운동 습관을 위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몰카를 시도하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헬스장 내부 구조’가 이 범죄를 더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탈의실은 칸막이, 라커, 벽면 틈 등 숨기기 쉬운 공간이 많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장난스러운 영상 공유 문화도 영향을 미치며, 누군가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찍어 친구들과 돌려보는 행동을 ‘재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률적 판단은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헬스장 탈의실과 샤워실은 매우 민감한 공간으로, 법률상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는 사적 영역입니다. 이 공간에서의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촬영행위가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범죄자는 청소년보호법이 추가 적용되며 수사기관은 영상의 저장 여부, 유포 위험성, 전송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설령 실제 촬영 장면이 식별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정형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몰카 관련 범죄는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기 설치 시도만으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휴대폰을 라커 틈에 올려놓거나, 샤워실 바닥에 렌즈가 보이도록 두는 행동,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 준비 행위’만으로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기 위치, 각도, 시간대, 주변 상황을 모두 종합하여 범죄 의도를 분석하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촬영 이력, 삭제 파일 여부까지 조사합니다. 삭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단순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객관적 자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몰카는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 문제뿐 아니라 학교 징계, 생활기록부, 진학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선 학생의 진술을 급하게 작성하거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는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기 쉬우며, 수사 단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학생이 진술 실수를 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촬영 여부, 촬영 시도 의도, 영상 유포 가능성 등 수사기관이 핵심적으로 보는 요소들을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헬스장 CCTV, 라커 위치, 당시 동선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