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쌍방폭행, 맞신고와 선처, 어떤 전략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학생들끼리 다투다 주먹이 오가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서로 때린 거니까 쌍방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학폭 조사에서는 쌍방폭행처럼 보여도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학폭위 조사 시에는 ‘누가 먼저 때렸는가’와 같은 단편적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등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맞신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대로 선처 전략으로 가야 불리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목차

• 왜 ‘쌍방폭행’인데도 한쪽만 가해자가 되는 걸까?
• 학폭위가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는 기준은?
• 이럴때는 맞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럴때는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 마무리

왜 ‘쌍방폭행’인데도 한쪽만 가해자가 되는 걸까?

부모님이 보기에는 분명히 서로 때린 것이고,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쌍방”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다음의 요소를 세밀하게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학생을 우선 가해자로 판단합니다.

누가 먼저 신체적 접촉을 했는지, 폭행의 강도·정도·부위, 피해자가 느낀 공포나 불안의 정도 등이 그 판단요소가 됩니다.

학폭위가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는 기준은?

학폭위는 실제로 쌍방 학교폭력 문제를 처벌할 때,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두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사소한 말다툼인지, 일방 도발인지

2) 위력의 차이: 피해의 정도가 누가 더 큰지

3) 폭행의 지속성: 먼저 맞았더라도 과도하게 반격했는지

4) 기타 요소 : 친구들의 증언 등 

즉, “우리 아이도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쌍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행이 전체 상황에서 얼마나 중대한 요소였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럴때는 맞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맞신고는 어디까지나 “전략적 선택”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맞신고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정말 아이가 맞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때에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대방의 공격이 명확히 먼저 있었을 때

먼저 밀치거나, 먼저 주먹을 쓰거나, 먼저 발로 차는 장면이 CCTV에 드러나는 경우 맞신고를 통해서 아이가 반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상대방의 폭행 강도가 더 높은 경우

같은 폭행이라도 강도는 크게 다릅니다.

한쪽은 손바닥으로 밀쳤는데, 다른 쪽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한 상황이라면 맞신고는 그 차이를 기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하게 되었다면 더욱 맞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때는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맞신고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오히려 선처를 구하여 아이가 무거운 징계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우리 아이의 폭력 강도가 더 강할 때

CCTV나 진술에서 명확히 드러난 경우, 억지 맞신고는 학폭위에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이때는 빠른 사과·피해회복·화해 의사 표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상대 학생 측에서 실제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했다면 징계조치상으로 최대 퇴학처분까지도 가능한 만큼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② 주변 학생들이 우리 아이의 행동을 더 심각하게 인식한 경우

목격자 진술은 학폭 결정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럿의 진술’이 이미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맞신고보다는 선처 요청이 합리적입니다.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우선, CCTV·진술 내용 등을 분석하여 실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쌍방폭행은 단순 “서로 때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강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행동이 사건을 키웠는지, 그리고 각각의 진술과 정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가 핵심입니다.

맞신고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쌍방 구도를 만들어 우리 아이가 일방 가해자로 판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반대로 선처로 가야 하는 사건에서는 빠르게 피해 회복과 반성 표현을 통해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구조 파악만 정확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 동주 역시 학교폭력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아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