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특수절도, 미성년자 가해자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4
본문
청소년특수절도


청소년특수절도, 미성년자 가해자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사이에서 편의점, 상가, 학원, 무인매장 등 접근이 쉬운 공간을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부분은 “우리 아이가 친구와 함께 그런 범행을 하였다가 특수절도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 는 사실입니다.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에 관여했거나, 야간에 출입했거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 등으로 미성년자라 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본 글은 청소년특수절도의 법적 구조와 실제 판단 기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그리고 부모님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까지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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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도와 특수절도, 이렇게 다릅니다



절도 사건은 행위의 방식과 상황에 따라 절도와 특수절도로 나뉩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는 그냥 물건 하나 가져온 것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절도는 형법에서 정한 강화된 절도 유형으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중대하게 취급됩니다.

아래의 상황이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특수절도가 성립됩니다.


1)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했을 때

2) 야간에 매장 내부에 침입한 경우

3)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경우(단 사용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같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손을 댄 것은 한 명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특수절도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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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구성요건과 법률 구조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도 일반 절도죄에 비해 높아집니다. 

만약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무인매장에서 절도행위를 벌였다거나, 절도 과정에서 야간에 침입행위 등을 했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정도로 큰 일인가?” 싶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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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도 이런 처벌까지 받는다



청소년특수절도 사건은 미성년자라 해도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절도의 경우에는 재범률도 높게 보는 만큼, 초범이라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만 14세 이상 – 형사처벌 가능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기에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훨씬 높은 처벌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불구속 수사가 유지되는지부터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② 만 10세 ~ 만 18세  –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 중에서도 특수절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5호(단기 보호관찰) 이상의 높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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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대처법은?


첫째, 실제 절도 금액, 아이가 한 역할 등 당시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아이의 절도행위로 피해자가 손해가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반성문·지도계획서 작성을 통해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개선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전략, 합의절차 등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절도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무거운 만큼, 부모님이 초기 대응을 놓치면 아이의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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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청소년특수절도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점을 잘 알기에, 동주는 청소년 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 변호사가 1대1로 부모님께 각 단계별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1) 경찰 조사 – 사실관계 정립 및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전략 안내

2) 검찰·재판절차 – 반성문·지도계획서 등 선처 자료 준비 및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조율


이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되, 무거운 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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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초범이라도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수절도는 구성요건만 충족하면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Q2. 실제로 훔친 건 친구인데, 우리 아이도 처벌되나요?
A. 네. 2인 이상이 함께 움직이면, 내가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망보기 등으로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야간에 한 것이 아니면 특수절도가 아니죠?
A. 아닙니다. 범행 시간과 상관없이 2인 이상 공모만으로도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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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말씀



청소년특수절도는 단순 절도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법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인 이상 공모’ 하거나 ‘야간에 훔쳤거나', '흉기가 동원되었다’ 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아이의 교정 가능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저희 동주 역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