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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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합성|공유하지 않아도 제작만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2
본문

딥페이크 합성
 

딥페이크 합성 — 공유하지 않아도 제작만으로 처벌됩니다

“그냥 재미로 만들어봤어요.” “보여준 적도 없는데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합성물은 단순히 제작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공유나 판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순간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위반입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라도, 결과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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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의 법적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목적에 맞게 합성·편집·가공한 이미지를 ‘제작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송이나 유포가 없어도, 누군가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왜곡해 합성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제작’의 순간부터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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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판매가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딥페이크 합성은 그 자체로 성적 목적의 표현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유나 판매가 없어도, 제작 행위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보관만 했다’거나 ‘친구에게 보여준 적 없다’는 주장도 법적으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합성 후 개인 저장만 했던 사례가 ‘성적 착취물 제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합성은 그 순간부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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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수사로 드러나는 제작 정황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스마트폰·노트북 포렌식수사로 진행됩니다.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합성된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어떤 이미지를 불러왔는지까지 모두 복원됩니다.


삭제를 시도해도 기록은 남습니다.


 오히려 삭제 흔적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의도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은 피해자 진술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취급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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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


 만약 합성 대상이 또래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나 유포가 없었더라도,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다면 반성문, 성교육 이수, 상담 참여 등을 통해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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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딥페이크 합성 사건에서 ‘유포가 없었다면 괜찮겠지’라는 인식으로 조사에 임한 학생들이 오히려 무겁게 처벌받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합성 의도와 제작 경위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동주는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도적 제작이 아닌 실험적 행위임을 설명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딥페이크 합성은 장난처럼 시작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성착취물 제작 행위입니다.


공유하지 않아도, 만드는 순간부터 불법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