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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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합의성관계|서로 합의했더라도 나이에 따라 ‘성폭행’으로 간주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1
본문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 서로 합의했더라도 나이에 따라 ‘성폭행’으로 간주됩니다


“둘 다 좋아서 만났는데 왜 성폭행이죠?” 이런 질문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합의’가 있었다 해도 법적으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청소년을 성적 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즉, 감정적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그 관계가 성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했다’는 말만으로는 결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감정보다 ‘나이’를 봅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모든 성행위를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동의’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법은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 합의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하의 관계라도 성범죄로 인정되는 사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끼리 연인 관계 중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측이 “그땐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서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의사결정 능력의 부재’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보다 ‘나이가 미성년자인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사건은 실제 감정보다 법적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부모님들이 특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 방향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보다 ‘의사 확인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단순히 “좋은 관계였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변호인 동행이 가능하지만, 진술은 학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 메시지, 관계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단어나 감정적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법적 절차와 선처 기준

 

 미성년자 사건은 형사재판보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훈계로 끝나지 않으며, 보호처분 중에서도 장기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훈육 계획, 성교육 이수, 심리상담 참여 등 선처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고의보다 ‘사건 이후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간 성관계 사건에서 ‘합의 관계였음에도 성폭행으로 의율된 사례’를 다수 조력해왔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법적 보호 기준’에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분석, 진술 검토, 선처 전략을 통해 의도치 않은 오해가 형사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청소년의 감정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미성년자 간 사건일수록 법적 기준과 현실 감정의 괴리를 바로잡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이지만, 법 앞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