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자친구몰카|서로 동의했더라도 지금 와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1
본문

여자친구몰카
 

여자친구몰카 — 서로 동의했더라도 지금 와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 사건 중에는 여자친구가 촬영에 동의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몰래 찍었다”며 신고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관계가 끝난 후 감정이 변하거나,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이미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카범죄’로 오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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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신고 사례

 

청소년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 감정이 깊을 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관계가 틀어지면 그 영상이 ‘동의 없는 촬영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피해자 진술은 실제로 성범죄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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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받을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이 바뀌면 나중에 “억지로 응했다”, “당시 상황이 불편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했었다”는 말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역, 촬영 요청이나 허락이 오간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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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수사와 진술의 중요성


 ‘몰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스마트폰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파일, 대화 내역, 클라우드 저장기록까지 모두 복원됩니다.


영상이 삭제됐다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영상을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대화 내역을 통해 ‘상호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삭제보다 당시의 맥락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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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 대응 방향


 여자친구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면, 변호인 동행은 가능하지만 진술은 학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당시의 경위와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 질문에 대비하고,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구체적인 근거 중심의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촬영 의도가 단순했고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인정되면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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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몰카 사건에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과 신고 간의 경계선을 다수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기반으로 당시 합의의 근거를 입증하고, 피해자 측의 진술 변화에 따라 선처 전략을 설계합니다.


조사는 단 한 번의 말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대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했던 일인데 갑자기 신고를 당했다면, 삭제보다 설명이 먼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영상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