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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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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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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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신고|스마트폰으로도 제작 가능한 시대, 삭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0
본문

딥페이크신고


 

딥페이크신고 — 스마트폰으로도 제작 가능한 시대, 삭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 수준의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던 딥페이크 제작이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손쉽게 이뤄집니다.


 실제로 휴대용기기로 제작된 영상이 포렌식 수사로 드러나면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삭제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삭제 시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보다 먼저 포렌식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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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 딥페이크 제작


 최근 딥페이크 기술은 앱 형태로 보급되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호기심으로 얼굴을 합성하거나, 친구 사진을 가볍게 편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성적인 맥락으로 이어지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딥페이크물 제작죄)로 처벌됩니다.


 제작 자체만으로도 범죄이며, 유포·판매 정황이 추가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장난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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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 법적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편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겁게 책정됩니다.


딥페이크물의 제작·유포가 없더라도 단순 저장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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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수사의 중요성과 삭제의 위험성

 딥페이크 신고 사건은 대부분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삭제한 파일, 전송 기록, 다운로드 이력까지 모두 복원됩니다.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영상을 지워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삭제만으로도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의심합니다.


 따라서 삭제 전에는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상의해야 하며, 포렌식수사에서는 어떤 흔적이 남을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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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신고 이후 대응 방향

 딥페이크 제작이나 보관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변호인 동행이 가능하지만 답변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에 진술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왜 저장했는가, 유포 의도가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일관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삭제, 변명, 침묵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사 기록은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므로 첫 대답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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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 스마트폰 포렌식 대응과 진술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제작인지, 유포 정황이 있었는지, 삭제 경위가 합리적이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증거인멸 혐의 없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딥페이크는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와 초기 진술이 명확하다면 선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삭제보다 설명이 먼저입니다.” 청소년의 한순간의 실수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