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촬 합의금 얼마? 청소년 불법촬영 대응 완전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0
본문

카촬 합의금
 

카촬 합의금, 정해진 ‘정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대표이자 11년차 청소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마치 카메라촬영(카촬) 합의금에 일정한 금액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합의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증거, 당사자 태도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카촬 합의금’이 어떤 요소로 결정되는지, 청소년 사건에서 무엇을 우선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 실패가 왜 비싼 대가로 돌아오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1416e96b0f5bad8220eb7724d0f806a_1762756019_3007.png

왜 ‘정가’가 없을까 — 합의금이 달라지는 핵심 변수


합의금은 가격표가 아니라 사안의 위험과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행위의 성격 — 촬영 시도(미수)인지, 실제 촬영·저장·유포가 있었는지
  • 증거의 밀도 — CCTV, 포렌식 결과, 대화 내역, 현장 정황
  • 피해자 영향 — 신체 노출 정도, 2차 피해(유포) 가능성
  • 가해자 태도 — 초기 인정, 재발방지 계획, 가정의 관리

결국 같은 혐의라도, 증거가 불리하고 태도가 나쁘면 금액은 급격히 높아지고, 초기부터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고 진정성 있는 조치가 병행되면 협상 여지는 커집니다.




81416e96b0f5bad8220eb7724d0f806a_1762756145_6912.png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미수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됐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어 양형과 제재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81416e96b0f5bad8220eb7724d0f806a_1762756215_2968.png

카촬 합의금 ‘대략의 범위’와 오해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는 수준은 보통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굉장히 넓게 분포합니다. 


따라서, 참고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결과물(촬영·저장·유포) 여부, 피해자 심리·사회적 피해, 재발방지 조치, 수사 및 학폭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적정 합의금을 알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고 의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81416e96b0f5bad8220eb7724d0f806a_1762756449_8149.png

형사, 학폭위 절차


  • 형사 — 경찰 수사, 포렌식(기기 압수·분석) 가능. 여죄가 드러나면 처벌 수위 상승.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 시 보호처분(최대 소년원 송치까지). 전과는 남지 않지만 처분은 무겁습니다.

  • 학교 — 학폭위 징계(4호 이상 생기부 기재) 가능. 합의·치료·교육 계획이 실질적 처분 완화 요소가 됩니다.


81416e96b0f5bad8220eb7724d0f806a_1762756515_4446.png

부모님을 위한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아이 진술은 서두르지 말고 사실관계 타임라인부터 정리합니다.

  • 휴대폰·클라우드·메신저 삭제 흔적·비밀폴더 등은 변호사와 상의 후 안전하게 확인합니다.

  • 사과·치료·교육·재발방지 계획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준비합니다.

  • 학교 절차(담임·전담기구·학폭위)와 형사 절차의 연동 일정을 잡아 충돌을 피합니다.

  • 합의금 숫자에 즉시 매달리지 말고, 근거를 만드는 증거·조치부터 쌓습니다.

사건 초기의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81416e96b0f5bad8220eb7724d0f806a_1762756608_8936.png

동주 조력 사례(사실 각색)


고1 남학생. 수업 내용을 기록하려고 휴대폰 녹화를 켰고, 앞자리 여학생의 속옷 일부가 우연히 촬영됐습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신고 이후 수사가 시작됐고, 학내 절차도 병행되었습니다.


  • 평소 시력 문제로 수업 녹화를 상시 하던 점에 대한 객관 자료 확보
  • 의도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장면 분석 및 포렌식 결과 정리
  • 유포 정황 전무 확인(메타데이터·공유이력 점검)
  • 사과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상담 연계, 학교·가정 지도계획 제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 및 학폭위에서는 학교장 자체 종결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사실 정리와 빠른 문서화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81416e96b0f5bad8220eb7724d0f806a_1762756697_1916.png

합의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에 합의될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빠르게 해결하고 싶고, 처벌이 무서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와 의논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는 청소년 사건을 하루하루 현장에서 다루며, 의뢰인과 직접 만나 이야기 듣고, 대응 방향을 함께 의논합니다.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상담합니다. 늦은 시간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카톡 메시지 남겨주세요. 이튿날 중으로 정성껏 회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1:1 상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