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특수절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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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수절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안녕하세요.  청소년특수절도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오늘 글에서 조금 중심적으로 법무법인 동주에서 실제로 해결했던 청소년 특수 절도 사건을 일부 각색하여 성공사례 형식으로 올려볼 예정입니다. 


​청소년특수절도, 청소년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허신 분들께선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안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범죄, 특수절도 기소유예 결정 


1. 사건의 경위 


2. 동주의 조력 


3. 최종 결과 


사건의 경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녀분께서 친구와 함께 절도를 하여 특수절도로 입건된 상태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의 자녀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안을 살펴본 결과 아이는 학원과 학업의 스트레스를 앓던 중 친구와 함께 무인편의점에 방문하여 구경하던 중 호기심에 과자와 아이스크림, 문구템 등 우발적 절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로 주인에게 발각되어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절도한 물건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현재 친구와 함께 절도행위를 하였기에 [형법 제331조 2항]에 따라 특수절도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해질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하더라도 중한 처분으로 예상되기에 기소유예 혹은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의뢰인분의 자녀는 첫 조사 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함께 동행한 친구와의 진술도 엇갈린 상황이었기에 추가적으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임되기 전에 이미 1차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추가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하여 cctv를 확인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특수절도의 행위와 정확한 규정,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판단하여 더 이상 회피하는 것를 멈추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여 진정으로 사과를 하였고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에 대한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종결과 

아이가 친구와 함께 절도를 한 특수절도인 상황,  조사시 범행 부인이 있었던 상황, 다소 선임이 늦어져 검찰까지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시 상황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맘으로 포기하지 않고,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였습니다. 


아이의 반성과 부모님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지 등을 계속해서 피력하였습니다. 


​특수절도를 저지른 아이들 또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하여준 상황이었기에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기소유예 결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특수절도, 아직 어리다하더라도.. 


​청소년특수절도와 폭력 혹은 성범죄,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이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기에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례처럼 '특수'라는 단어가 붙었다면 더욱 엄중한 사안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게 된다면 아이의 학업과 미래, 취업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아이에게는 용서하고 반성하는 기회, 부모님에겐 아이에게 다시 잘못된 행동을 교육해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기인 것을 다들 알고 게실 것입니다.


사소한 영향과 환경에도 아이들의 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학폭전문, 청소년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초반부터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요, 특별합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만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기에 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안을 검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법,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히 문의주신다면 신중한 사안 검토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