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카촬죄|또래 상대로 촬영해도 아청법 적용…포렌식수사에서 모든 게 드러납니다
청소년카촬죄 — 또래 상대로 찍었어도 아청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친구나 같은 반 학생을 촬영한 일이 발각되면 대부분 “장난이었다” “서로 친해서 찍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래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이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한순간의 실수가 성착취물 제작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삭제한 파일까지 모두 복원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카촬죄의 법적 개념
청소년카촬죄란 타인의 신체를 성적 목적을 가지고 몰래 촬영하거나, 합성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면 단순히 ‘같은 나이끼리의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를 모두 엄격히 금지하며, 촬영 주체가 미성년자라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즉, 또래 친구를 촬영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래라도 아청법이 적용되는 이유
아청법은 촬영 대상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행위자가 미성년자여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연령’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몰래 찍었다면, 본인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보관용이라거나 친구에게 보여준 수준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수사로 모든 기록이 복원됩니다
청소년카촬죄는 스마트폰 포렌식수사를 통해 모든 증거가 확보됩니다.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 전송 기록, 채팅 내역까지 복원되며, ‘삭제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촬영물의 생성 시각, 전송 경로, 파일명 변경 이력 등을 포렌식으로 분석해 유포 의도나 공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 단순 호기심이었는지, 유포 의도가 없었는지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모순된 설명은 오히려 범죄 의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대응 방향
카촬죄가 적용된 청소년 사건은,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촬영물을 유포할 계획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촬영 경위, 반성문, 보호자 지도 계획, 디지털 윤리교육 이수 등을 준비해 재판부가 교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인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청소년카촬죄 사건에서 아청법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렌식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유포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교육 중심의 선처 전략을 설계합니다.
청소년이 또래를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단순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교화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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