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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성폭력, 카촬죄 소년보호처분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6
본문

학교성폭력
 




학교성폭력, 카촬죄 소년보호처분은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입니다.



 

불법촬영을 하지 말라는 문구,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동안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이기도 한데요. 



 

여성분들이라면 화장실을 갈 때 한번쯤 불법촬영을 하는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신 적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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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엄영한 범죄이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성인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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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로운 점 역시 많으나, 그릇된 성관념이 담긴 정보를 습득하는 것 역시 쉬워졌는데요.



건강한 성인식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잘못된 성인식을 접하여 사춘기때의 충동과 함께 해선 안될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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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도 학교성폭력과 함께 불법촬영을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정리하겠습니다. 












 

학교성폭력,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처음부터 학교성폭력을 저지를 것을 계획하고 접근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이 학교성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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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라고는 해도 내가 모르는 면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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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우리 아이는 아닐 것이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 등으로 현실을 부정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학교성폭력을 저지를 때 불법촬영까지 한 경우라면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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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는 일부 경우에는 일반 성인들이 받는 형사처벌과 동일한 경찰조사를 받고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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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로 인해 학교 폭력 사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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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이에게는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이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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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성장 중인 나이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심각한 범죄인 줄을 모를 수 있으므로, 어른으로서 제대로 가르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성폭력,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만 14세 이상의 연령임에도 청소년 몰카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학폭위 개최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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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조사나 심리검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법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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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학폭위의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른 형태의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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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학폭위에서는 학폭위의 방식으로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검사 및 법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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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낫습니다. 전과가 남지는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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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형사처벌은 전과라는 게 남는데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됨은 물론, 보안처분이라는 것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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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에는 신상공개, 취업제한, 일부국가에서 비자발급이 어려운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담겨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량의 관건? 간단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 등에 연루된 청소년 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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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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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성의 있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요소는 가정에서의 보호 의지와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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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건에 연루된 경우, 조사를 위해 보호자의 의견서,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정의 보호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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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잘못을 하였지만 가정에서 단단히 다시 교육하고 선도할 의지를 보인다면 사안에 따라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고 사안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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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사건 전담 변호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 생각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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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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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주신 부모님께서는 아이 걱정이 많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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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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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에는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맞는지, 청소년 전담 센터가 존재하는지, 청소년 사건의 경험이 많은지

확인하신 후 전문가를 수임하시면 한층 더 나은 조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