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적용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 또래라 해도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만든 영상이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어 아청법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도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 선처를 받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정의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성적 목적의 합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죄’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가 추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장난의 수준으로 여긴 합성 행위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중대한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처벌 수위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면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포까지 했다면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보다 ‘피해자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제 또래 간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아청법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야 하는 이유
청소년이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고, 학교생활기록부·진학·취업에도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과 교화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
첫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딥페이크 제작의 경위와 의도를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반성문과 상담 기록,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를 제출해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삭제 조치·피해 회복·재발 방지 노력 등은 재판부가 선처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일 경우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건 후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기 위한 설득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청소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함께합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기 위한 선처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진술 대비, 포렌식 수사 대응, 보호자 진술서 및 훈육계획서 작성까지 전 과정에 조력을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면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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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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