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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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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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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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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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절도, 특수절도 형사 처벌까지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5
본문

청소년절도
 







청소년절도, 특수절도 형사 처벌까지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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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어린 생각으로, 또 어른들의 관심도에 싫증을 느끼고, 넓은 세상에 부딪혀 호기심이 생깁니다.




여러 일탈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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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나친 일탈의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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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옛 과거보다, 다중매체에 대한 이용도와 관심도가 많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사물을 보는 눈높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착용하는 각종 비싼 명품이나 디지털 기기 등에 대한 흥미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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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삶은 어떠한 욕망으로 인해 호기심을 끌어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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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운전면허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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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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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밖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면 아무도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과 조그만한 물건이라도 슬쩍 하고 싶은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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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초등학교에선 일기장을 잃어버린 경험, 실내화가 없어진 경험, 필통을 잃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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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들이 절도라는 단어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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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라는 범죄도 크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학생은 소년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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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죄의 강도에 따라 형사처벌, 형사재판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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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가 절도 사건에 입건되어 앞길이 막막하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청소년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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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죄, 과연 처벌 수위는?


 




다른 사람의 재물, 물건 등 허락 없이 가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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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지만 강력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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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도 포함됩니다. ‘나 이거 좀 쓸게’ 라고 말하고 상대방에 대한 동의 없이 바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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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쓴다고 말을 뱉었지만, 상대방이 허락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소소한 장난, 평범한 일상에서 절도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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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절도범죄는 심각한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은 기본이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쳐 달아난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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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절도 안건은 6년 이하 혹인 1,000만원 이내의 징역이나 벌금형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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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히 단순한 범죄가 아니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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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문이 안 잠긴 한 자동차 내부에서 여러 차례 값비싼 금으로 된 물품을 훔친 17세 청소년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2년 6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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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남학생이 집을 나간 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 절도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10호 장기 2년 소년원 송치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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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사실 물건의 값이 높지는 않았지만, 상습적인 절도행동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약해 범죄라는 잘못을 바로잡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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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절도를 멈추지 않는 상습범 같은 경우엔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강하고 잔인한 강력범죄에 비해 비교적 수위가 낮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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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호기심으로 도둑질을 했다가 절도를 멈추지 못 하는 상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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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범죄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 할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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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고 하여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잘 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배상,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는 마음을 경건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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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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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방법은 학교폭력전문가 형사 전담 변호사 및 청소년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사건 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특히 만 14세 이상인 경우 엄중한 처벌인 절도죄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해결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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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미성년자(청소년)사건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학교폭력 형사사건을 더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다룰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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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사건들도 괜찮습니다. 편안히 문의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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