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학폭, 우리 아이도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로 조사되나요?
쌍방학폭, 우리 아이도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로 조사되나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서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싸움으로 시작된 다툼이 서로의 폭행·욕설·협박으로 번지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쌍방학폭’으로 처리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왜 가해자냐”고 억울하실 수 있지만,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양쪽 모두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쌍방학폭의 판단 기준, 징계 절차, 부모님이 취해야 할 대응, 그리고 동주의 실제 조력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쌍방학폭이란? 두 학생 모두 가해자가 되는 이유
학교폭력은 한쪽의 일방적 폭행뿐 아니라, 서로 폭행·모욕·협박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양쪽 모두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손찌검을 한 학생이 있고, 맞은 학생이 다시 밀치거나 욕설로 대응했다면, 학교는 ‘쌍방학폭’으로 사건을 구분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 폭력의 정도와 이후의 태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결국 쌍방학폭은 “서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상태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크겠지만, 법적·학교 절차상 ‘가해행위가 있었는가’가 기준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양쪽 모두 징계 가능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법상 쌍방학폭의 판단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 간 신체·언어·정신적 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보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는가”입니다.
따라서 서로 폭행·욕설·협박이 오간 경우,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신체폭력(밀치기, 때리기 등)이 서로에게 있었다면 → 쌍방 폭행
- 욕설, 모욕, 협박을 서로 주고받았다면 → 쌍방 언어폭력
- SNS·단체방에서 상호 비난, 조롱 → 쌍방 사이버폭력
단,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맞아서 방어하려고 밀쳤다”는 정도만 인정되며, 상대를 향해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방어가 아닌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쌍방학폭의 징계 절차와 형사처벌 가능성
쌍방학폭으로 판단되면, 학폭위는 각 학생에 대해 별도로 징계를 결정합니다.
즉, 한쪽만 처벌받지 않고 양쪽 모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주도 여부, 폭력의 정도, 사과·화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4호(사회봉사)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폭행이 형법상 폭행·상해로도 신고되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1~10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학폭은 단순히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경찰 조사·검찰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야 할 현명한 대응
- 1️⃣ 사건 초기에 일방적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CCTV,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을 모아두세요.
- 2️⃣ “우리 아이도 맞았다”는 감정적 항변보다,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 3️⃣ 피해자와의 대화나 SNS 게시글 등은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 4️⃣ 학폭위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 화해 계획을 구체화해 두세요.
쌍방학폭은 “우리 아이도 피해자”라는 인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감정보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 동주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 ✅ 서로 폭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CCTV 분석을 통해 선제행위·방어행위 구분, 가해 정도 차이를 입증해 징계 감경 성공
- ✅ 욕설과 폭행이 동시에 발생한 쌍방학폭 사건에서 사과문·심리치료 계획서 제출, 학폭 5호 → 3호 감경 사례
- ✅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가 병행된 사건에서, 쌍방 합의 및 재발방지 서약서로 소년보호불개시 결정 유도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누가 먼저 행위를 했는지, 폭력 강도·의도 차이를 명확히 분석합니다. 이를 토대로 학폭위와 재판부에 ‘공동가해 중에서도 경미한 학생’임을 설득해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는데 왜 가해자로 조사되나요?
맞은 사실이 있어도, 상대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면 ‘서로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Q2.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징계에서 제외되나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폭력의 강도나 대응의 비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3. 쌍방학폭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네.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4호 이상 징계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Q4.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폭행 정도가 심하거나 보호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쌍방학폭은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보다 ‘아이의 감정이 폭력으로 이어졌느냐’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감정의 흐름 속에서 한순간의 말과 행동이 아이의 학교생활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억울함만 강조하기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런 부모님과 아이가 다시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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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