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폭행, 단순한 다툼이라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폭행, 단순한 다툼이라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친구들 간의 의견 다툼이나 감정싸움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손찌검이 오가고, 멍이 들거나 치아가 깨지는 등 눈에 보이는 상처가 생겼다면 법은 이를 단순한 ‘싸움’이 아닌 폭행죄로 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한 학생을 함께 때린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이 어떤 기준으로 범죄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대응을 해야 아이의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단순한 말다툼이 폭행이 되는 순간
학생들끼리 의견 충돌로 언성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팔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순간부터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아도 ‘유형력이 행사된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상처가 눈에 보이는 수준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치아파절, 코피, 멍, 뇌진탕 등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부상이 있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전환되며, 사건의 성격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치료기간, 부상의 정도, 사과 여부 등이 모두 처벌 수위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폭행과 특수폭행, 처벌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는 타인을 폭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이 여러 명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여러 명이 함께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단체 범행으로 판단되어 특수폭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위협하거나 둘러싸는 행위만으로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학교폭력 징계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 학교 내에서 일어났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여기서 징계가 결정되면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4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도 남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1호~10호 보호처분 중 하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폭행의 주도자였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등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됩니다.
초기에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으로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선처를 위해 꼭 준비해야 할 대응
1️⃣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지급을 준비하세요.
2️⃣ 사건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아이의 감정 조절 문제나 환경적 요인을 함께 파악해두세요.\
3️⃣ 학교와의 면담에서 사실관계를 감추지 말고, 피해자 보호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4️⃣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학폭위 모두에서 진술 방향과 서류 제출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부모님이 사건을 ‘싸움’이 아니라 ‘법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아이의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동주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 ✅ 복도에서 우발적으로 밀친 사건에서 피해자 치아 파절 발생 → 사전 합의 및 반성문 제출로 보호처분 6호 결정
- ✅ 단체 폭행으로 특수폭행 적용된 사건 → 주도자·가담자 역할 구분을 통해 형량 감경 성공
- ✅ 피해자와의 화해 조정 및 학교 상담 참여 → 학폭 징계 5호 → 3호 감경 사례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아이의 우발성과 교정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선처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폭행으로 인정되나요?
네. 폭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진단서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여러 명이 싸움에 참여했다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나요?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가담이 인정되면 모두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도자와 부수적 가담자의 구분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Q3. 학교폭력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는 징계 절차를, 수사기관은 형사 절차를 각각 진행합니다.
둘 다 대응해야 하며, 결과는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큰 감경 사유이지만,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교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보호처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고등학생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학교생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사건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감정을 다그치기보다,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이가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고, 관계를 회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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