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관계|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성관계 — 연인 사이라도 ‘동의’가 없으면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중고등학생 간 연애에서 신체 접촉이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의 흐름보다 훨씬 명확하게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나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여자친구·썸상대·친한 친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상황에서 동의가 있었는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청소년 성관계의 법적 기준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되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13세 이상이라도 강요, 위협, 술이나 약물의 영향, 혹은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면 ‘동의 없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의 관계와 달리 청소년 간의 관계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해도, 한쪽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성폭력 범죄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핵심이 되는 이유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판단할 때 ‘연인 관계였는가’보다 ‘그 행위에 동의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서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성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묵시적 거부’로 해석되어 강제추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SNS나 문자, 카톡 대화 내용은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소한 표현 하나에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의 교류보다 법은 ‘명확한 동의’만을 인정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오해와 위험
실제 사건 중에는 서로 교제하던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제 중 다툼이 생기거나 관계가 끝난 이후, 과거의 행동이 ‘비동의 행위’로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 포렌식 분석을 통해 카톡, SNS 대화가 복원되므로, 감정적인 메시지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귀던 사이였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은 연인 관계보다 ‘그때 동의가 있었는가’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및 소년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수사 초기에는 ‘동의 여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으로 송치될 수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에서 높은 호 처분(8호~10호)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 대화 기록, 주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과 함께 상담·교육 이수 내역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선처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단순한 오해가 형사처벌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들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감정적 대화나 포렌식 복원 자료를 분석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또래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아청법 적용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년재판 단계에서 실질적인 선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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